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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영일 전 국회의원 고발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이영일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11월 20일(수) 오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영일은 인터넷 신문매체인 NewDaily 2024. 5. 26.자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되었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나와 시민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 차례에 허위성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온·오프라인상에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 재단과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입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엄중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사진 5매.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제6장. 북한군 개입 주장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PDF 1부.  끝.

▲ (왼쪽부터) 박진우(5·18기념재단 사무처장), 김대인(광주광역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