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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가짜 유공자설' 주장 현수막 게시 정당 고발

- 5·18기념재단·광주광역시, 5·18 왜곡 언론 <스카이데일리> 인용 현수막 게시한 정당 ‘가가호호공명선거당’ 고발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2024년 8월 27일 14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창준위)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민경욱 창당준비위원장)은 “권영해(전)안기부장, “5·18에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스타이데일리 특종보도)”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공중이 이용하는 광주 시내 대로변에 게시했다. 현수막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청이 모여있는 5·18기념공원 일대에 집중 게시됐다. 인근에는 유촌초등학교와 동명중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악의성과 폭력성이 게재되어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피고발인의 행위에 도덕적·실정법적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피고발인들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공격적 주장이다. 현수막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①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하였다’라는 것과 ②‘민주화운동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에 해당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여부를 밝히자는 주장을 공론화하는 것도 아니다. 유공자 등록제도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5·18북한군개입설의 역사 왜곡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지만원은 민사·형사 법원으로부터 허위성을 여러번 확인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형집행중에 있다.

이 외에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은 최근 광주시 북구 운암동과 서구 서창동, 광산구 무진대로 등지에 ‘5·18 헌법수록 절대 반대, 국민 명령이다’내용의 정당 현수막 등을 광주 곳곳에 설치한 바 있다. 

원순석 이사장은 “사법부를 통해 수 차례 허위로 판결된 내용을 되풀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 내 5·18왜곡·폄풰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고 있다.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포털(네이버) 뉴스 게시물과 댓글 등을 모니터링·분석하여 지난 8월 21일 국회 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붙임: 1. 현수막 사진 4매.

         2. 고발장 제출 사진 5매.  끝. 

▲5·18기념공원-광주광역시청 일대 도로변(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 광주광역시청 도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