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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가짜 유공자설' 주장 현수막 게시한 또 다른 정당 고발

- 5·18기념재단·광주광역시, 5·18 왜곡 언론 <스카이데일리> 인용 현수막 게시한 정당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 고발
- 지난 8월 27일 고발한 ‘가가호호공명선거당(민경욱 대표)’ 게시 현수막과 동일 내용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2024년 9월 10일 오전 11시 경, 자유민주당과 고영주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27일 고발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민경욱 창당준비위원장)’의 현수막과 같은 내용이고 같은 장소에 게시되었다. 

※ '5·18 북한군 개입, 가짜 유공자설' 주장 현수막 게시 정당(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고발(2024-8-27)

자유민주당은 최근 “권영해(전)안기부장, “5·18에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스타이데일리 특종보도)”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청이 모여있는 5·18기념공원 일대에 집중 게시됐다. 인근 유촌초등학교와 동명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노출되고 있다. 계엄군에 의해 시민학살이 자행된 주남마을에서도 현수막이 게시됐다.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 민주적 가치를 기리는 대한민국 시민들, 그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치를 펼치는 주체들 앞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도발적인 시도들은 악의성과 폭력성이 게재되어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피고발인의 행위에 도덕적·실정법적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피고발인들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공격적 주장이다. 이들은 현수막을 통해 ①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하였다’, ②‘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지만원은 민사·형사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의 허위성을 여러번 확인받은바 있었고, 현재도 그 허위 주장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형집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법부에 의하여도 수 차례 허위로 평가된 바 있는 사실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려 시도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주장도 구태의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반복되는 허위 주장이다. 현재 5·18 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 등록되어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 이러한 일각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5·18민주유공자의 등록업무와 등록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 

게다가 ‘5·18 가짜 유공자 주장’은 대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 공무원 등 자격 시험에 있어 넘을 수 없는 수준의 혜택 등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5·18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불신감과 혐오감을 조장하는 주장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위 두 가지 주장을 한번에 게시하여 개별적 허위주장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훼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현수막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출판물, 인터뷰, 대중 집회 등에서 ‘북한군개입설’과 ‘허위 유공자’ 주장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예우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로는, 5·18민주유공자 외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있다. 그런데 유독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허위’유공자라며 그 명단을 공개하라거나 그 자격을 재심사하여야 한다는 ‘색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주장은 ‘5·18은 북한군 특수군의 획책과 그에 부화뇌동한 일부 몰지각한 폭도들의 폭동에 불과한데, 그러한 진실이 은폐되었고 그 폭도들이 유공자로 대우받고 있으므로 문제다’라는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폄훼하기 위해 병기되고 있다.

원순석 이사장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명시된 대정부 권고사항 이행계획과 조치 결과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보고서에 명시된 대정부 권고사항은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기념사업법 제정, ▲5·18왜곡 방지 위한 사법적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 치유 및 보상 대책 마련,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의혹 진상규명 특별기구 설치, ▲피해보상 신청 상설화 및 소멸시효 폐지,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및 지원책 마련, ▲군사 정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상설화, ▲계엄법 개정 및 발동요건 엄격 제한, ▲기록물 접근권 보장 위한 법 개정 및 피해자 진실추구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및 연구 교육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붙임: 1. 현수막 사진 3매.
          2. 고발장 제출 사진 2매.  끝. 

▲5·18기념공원 사거리 KBS광주 앞(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청 맞은편(광주광역시 서구)

▲ 주남마을 버스정류장 옆(광주광역시 동구)

▲ 고발장 제출(2024.9.10. 광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