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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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4-07-03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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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가 지난 6월 14일,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공동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이번 건의서 제출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초당적 국회 협력에 나선 가운데 지난 6월 14일 오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진행되었다.
건의문은 5・18민주화운동이 대법원 판결, 국가기념일 제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그 의의와 가치가 인정되었는바, ‘민주주의’와 ‘저항’의 헌법적 가치를 지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했던 시민의 저항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수호 의지와 긍지를 극명하게 천명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에 반하는 세력에게 저항할 용기를 북돋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 국가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의의 등을 설명했다.
이날 건의서를 전달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주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는 도시"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정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추모하는 광주정신을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가치로 삼아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이번 22대 국회는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높고,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