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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쟁취, 학살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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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왜곡 은폐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추모제 등 5월 행사가 합법적으로 거행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학살책임자 처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 지식인들의 철야농성과 항의성명이 빗발쳤고 학살책임자 고소고발운동이 본격화되었다.

5·18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민변 시위

5·18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민변 시위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5·18학살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계속되었다.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5·18학살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 3월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고발사업,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목적으로 5월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94년 7월에 294명의 연서로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나머지 피고소인에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학생운동단체 등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제출하는 법률적 대응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내용을 알리는 대자보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내용을
알리는 대자보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특수부는 전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재판’을 통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특수부는 전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재판’을 통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책임자 처벌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드러난 신군부의 부정비리 청산도 함께 주장했다.

그리하여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또한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대법원 선고 결과

전두환 : 무기징역(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및 상관 살해 미수 등)
노태우 : 징역 17년(반란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상관 살해 미수 등)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 징역 8년
정호영, 이희성, 주영복, 허삼수 : 징역 7년
최세창, 유학성 : 징역 6년
차규헌 : 징역 5년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 징역 3년 6월
박준병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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