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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5·18민주화운동관련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6일 제정되어 7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 1차보상 : 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으로, 보상실시
  • 2차보상 : 1993년 5월 29 일동법 시행령 개정. 보상실시
  • 3차보상 : 1997년 12월 17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4차보상 : 2000년 1월 12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5차보상 : 2004년 3월 27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6차보상 : 2006년 3월 24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7차보상 : 2014년 12월 30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보상금 등 지급결정자 현황(2018년 12월 현재)

(단위 : 명)

유형별 보상결정 인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총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를 신청, 보상으로 나누고 총계, 사망, 상이후사망, 행불, 상이, 연행?구금상이, 연행?구금, 기타, 재분류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총 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총계 9,227 5,807 2,693 2,219 2,788 1,832 837 464 868 473 527 109 1,008 426 506 284
사 망 223 155 190 154 15 - 10 - 3 - - - 4 1 1 -
상이후
사망
140 113(1) 73 72 10 10 11 11 1 - 22 6 17 11 6 3(1)
행 불 448 84 148 38 117 9 54 17 44 7 42 5 36 5 7 3
상 이 5,928 2,504 2,217 1,893 1,473 215 483 95 574 35 328 37 600 186 253 43
연행?
구금
상이
1,217(79) 534 298 203 21 89(47) 72(32)
연행?
구금
2,146 1,610 - - 1,173 1,064 279 43 246 228 135 40 74 72 239 163
기 타 65 62 65 62 - - - - - - - - - - - -
재분류 277 62 - - - - - - - - - - 277 62 - -

※ 보상인원은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변경 될수 있음

  • 기 타 : 5·18관련성이 공부상 인정될 시 기타지원금으로 별도접수 심사 후 생계지원금 보상(90년 1회)
  • 재분류 :기타1,2급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 중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
  • 상이후 사망( ) : 상이후 사망자 신청자 중 상이만 인정
  • 연행·구금,상이 ( ) : 연행·구금,상이 신청자 중 연행·구금만 인정

보상금 등 지급현황(2018년 12월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보상금 지급현황을 차수별, 신청인원, 보상인원, 보상액, 비고, 계, 1차 (‘90), 2차 (‘93), 3차 (‘98), 4차 (‘00), 5차 (‘04), 6차 (‘06), 7차 (‘15)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 수 별 신청인원 보상인원 보상액 비 고
9,227 5,807 251,097
1차 (‘90) 2,693 2,219 142,171
2차 (‘93) 2,788 1,832 38,771
3차 (‘98) 837 464 27,456
4차 (‘00) 868 473 18,572
5차 (‘04) 527 109 4,827
6차 (‘06) 1,008 426 13,639 18.12.소송인정
6명,221백만원 증액
7차 (‘15) 506 284 5,661

※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결정금액 변경 될수 있음

1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1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2,693 21 448 2,224 142,792 -
사망 190 12 24 154 17,042 -
행불 148 2 108 38 4,914 -
상이 2,290 4 315 1,971 120,332 -
기타 65 3 1 61 504

2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2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2,791 83 865 1,843 39,226 (649)
사망 15 2 13 - - -
행불 117 9 99 9 1,129 -
상이 1,483 36 682 765 28,410 -
기타 1,176 36 71 1,069 9,687 (649)

※ (   )은 90년에 상이로 인정받고 93년에 기타(수형.연행훈방)로 인정받은 자

3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3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837 9 358 470 28,047 (28)
사망 10 - 10 - - -
행불 54 2 35 17 2,208 -
상이 494 3 269 222 12,798 (12)
기타 279 4 44 231 13,041 (16)

※ (   )은 90년, 93년에 상이 또는 기타로 인정받고 98년에 기타 상이로 인정받은 자

4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4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868 7 392 469 18,304 (17)
사망 3 - 3 - - -
행불 44 3 35 6 797 -
상이 821 4 354 235 10,848 (10)
기타 - - 0 228 6,659 (7)

※ (   )은 90년, 93, 98년에 상이 또는 기타로 인정받고 2000년에 기타 상이로 인정받은 자

5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5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1990년 8월 6일 보상법 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비고(중복인원)
527 10 463 54 13,684 (4)
사망 22 2 20 - - -
행불 42 2 40 - - -
상이 177 4 158 15 387 -
기타 286 2 245 39 976 (4)

※ 총괄비고(중복지급자) 698명을 제외할 경우 실제 인정인원은 4,362명임

6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06년 3월 24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6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06년 3월 24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 및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1008 588 420 13,417
사망 4 3 1  
행불 36 31 5  
상이 691 333 358  
재분류 277   56  

7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14년 12월 30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7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14년 12월 30일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506 222 284 5,661
사망 1 1 0  
행불 7 4 3  
상이 498 217 281  

5·18민주유공자 등록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5·18민주유공자 등록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서울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사망행불자 181 36 1 2 3 139
부상자 2,762 610 65 47 65 1,976
기타희생자 1,472 550 55 46 41 780
4,415 1194 122 95 109 2,895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본인 유족
사망행불자 181 0 181
부상자 2,762 2,289 473
기타희생자 1,472 1,327 145
4,415 3,616 799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장애별 현황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장애별 현황
合計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10級 11級 12級 13級 14級
2,252 33 13 19 18 43 18 67 63 122 111 108 450 88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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