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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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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번호 법령명 법령
종류
공포
번호
공포
일자
시행
일자
재개정
구분
소관
부처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GO > 법률 제11417호 2012.3.21 2012.3.2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 >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2012.1.6 타법개정 국가보훈처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GO > 총리령 제925호 2012.6.10 2012.6.1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2호 2011.9.15 2012.7.1 타법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GO > 법률 제9932호 2010.1.18 2010.3.19 타법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GO >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2010.1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GO > 법률 제10182호 2010.3.24 2010.3.24 타법개정 국방부,법무부


광주광역시 관련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광주광역시 관련조례
번호 조례명
1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GO >
2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GO >
3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GO >
4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GO >
5 광주광역시 재단법인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GO >


전라남도 관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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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련조례
번호 조례명
1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2016.4.7, 일부개정) GO >
2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3.2.20, 일부개정) GO >
3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2015.5.14, 일부개정)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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