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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귀족 예우설
왜곡

‘5·18유공자’, 1990년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원 받았다. 최고액은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 19세에 경찰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2억을 보상받은 윤기권은 2001년 월북해 대남방송하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매월 연금을 받는다. 최고는 월 4,226,000원, 최저는 월 362,000원. 1990년의 4억,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태극무공훈장, 그 수훈자가 사망하면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는 엄청난 훈장이다. 그런데도 6·25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월 18만원만 받는다.
‘5·18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모두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5-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까지 최우선으로 차지한다.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받는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고시촌에서 고생하며 5수 10수하면서도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 [10% 가산점에 병역감면까지 받는 금수저] 전단지


2004년의 통계만 보아도 5-10% 가산점을 받는 5·18유공자 자식들이 공무원 7급의 89.4%, 9급의 85.6%를 독차지 했습니다. 법원 검찰 서기의 95%가 그들입니다. 그러니 공시생들에 남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 2017.3.26.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지만원 등 극우보수 세력은 5·18유공자를 비방하면서 △거액의 보상금과 연금 수령 △유공자 가산점을 통한 공직 싹쓸이를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6·25 참전용사 등 타 유공자와의 수혜 비교를 통해 5·18유공자가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왜곡·폄훼의 양상은 다음 세대의 권익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식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유공자 가산점의 경우 자녀의 취업 문제와 결부시켜 위화감을 조장한다. 극우보수 세력의 프레임 안에서 5·18유공자는 대한민국의 특권층으로 나머지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일 뿐이다. 

진실

5·18당시 군사독재에 맞선 희생자들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국민을 지켜야할 국가로부터 자행된 폭력이었다. 다수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는 신체와 정신이 훼손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취했지만 10명중 4명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최저생계비조차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게 현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존재한다. 저소득층이 많다보니 전남도는 조례를 통해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정도. 현재 전남지역 5·18유공자 및 유가족 656가구 가운데 300여 가구가 매달 13만원을 받는다. 억대의 일시 보상금을 받은 이는 사망했거나 전신마비 수준으로 단 10여명뿐이다. 산재법을 적용해 1~17등급으로 나눠 보상해서다


10명중 4명 월소득 100만원 이하… 후유증·생활고에 목숨 끊기도

5·18기념재단의 ‘2006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는 5·18피해자들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조사는 총 289명의 5·18로 인한 피해 당사자, 가족,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의 41.2%, 유족의 76.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으로 생활했고, 당사자의 39.4%, 유족의 20.5%가 100~200만원의 소득을 얻어 대다수의 응답자가 200만원 미만 가구 소득을 얻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최저생계비는 117만422원. 당시 조사대상자들은 40~50대의 장년층이 대다수로 이들 중 절반가량이 최저생계비조차 안 되는 돈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 전남일보 2017.4.17.일자 [전두환 회고록 생활고 겪는 5·18피해자에 대못]


5·18구속부상자회는 24일 사흘 전 자살한 회원 조동기(51)씨의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광주 영락공원 납골당에 안치했다. 조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연탄 유독가스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조씨는 어머니 앞으로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중략) 이렇게 5·18 당시 겪은 고문·부상의 후유증과 이후 경제적 궁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선택한 5·18 유공자는 2002년 5·18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10년 동안 44명에 이른다고 5·18 단체들은 집계했다.
- 한겨레신문 2011. 10. 25.일자
- 5·18유공자 복지·자활정책 ‘이제나저제나’ 기사


5·18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은 다른 6·25참전유공자 등 타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하다.
5~10%의 취업 가산점도 마찬가지다. 각종 가짜뉴스에서 주장하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0만 명이 5·18로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다.

5·18유공자 중에서도 장해 11급 이상자 587명과 그 자녀들이 적용된다. 실제 공무원 등에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은 2017년까지 누적 391명으로 전체 수혜자 3만2751명의 1.2%에 불과했다. 애당초 공무원 시험 등은 유공자의 가산점 과다 합격을 막기 위해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자녀들로만 합격자가 구성될 수 없다는 얘기다.

 


5.18 유공자 실태를 밝힌 한겨레신문(2011년 10월 25일자) 

 


6·25참전용사도 10% 가산점… 5·18 실제 수혜자는 전체 1.2%
국가 유공자로 1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5·18 유족뿐만이 아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 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 사망 군경, 부상 군경, 재해 사망공무원, 재해 부상공무원 등)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 유공자. 이들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의 가산점을, 사망이 아닌 부상이나 공상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5·18 가산점 수혜 취업자가 1,400명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시험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36,5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직 군경(17,108명), 순국선열 (8,736) 순이다.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2명이다. 가짜 뉴스가 주장하는 1,400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 YTN 2017.4.6. 방송분
- [“5·18유공자 자녀는 금수저” 고시촌에 뿌려진 괴담]>


대상자 역시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이 3만명씩 이상인 데 반해 5·18민주유공자 대상자는 200~3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란 것이 국가보훈처 설명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5·18유공자 및 유가족 가운데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은 현재 누적 391명으로 전체 가점 취업자 3만2천751명 중 1.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무등일보 2017.4.10일자 [‘5·18유공자’ 가짜뉴스 사실은]>


주택 우선공급, 수업료, 병원비, 자녀에 대한 취업 특별 고용, 가스비, 전기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TV 수신료까지 다양한 혜택이 5·18유공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모든 게 거짓이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6ㆍ25유공자, 무공ㆍ보국 수훈자 모두 등급별로 교육, 취업, 의료지원에 대한 혜택이 차등 제공된다. 주택 우선공급 또한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해 지원된다.
- <전남일보 2017.3.21일자 [대선정국에 급속 유포되는 ‘5·18가짜뉴스’]>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jtbc에서 방송한 뉴스룸 팩트체크 / 5.18 광주민주화운동 가짜뉴스 


1980년 5월18일로부터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다행히 가려졌던 진실은 점차 실체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5·18에 대한 왜곡·폄훼 또한 시시각각 진화하고 있다. 5·18유공자들이 타 유공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특혜를 받는다는 왜곡 ·폄훼 세력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천명된 당시 희생자들과 국민들 간 분열을 조장한다. 똑같이 예우받아야 할 유공자 집단을 좌파와 우파로 나눠 싸움 붙인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 때문에 피해 입는다며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선동한다. 5·18의 진실, 유공자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짜뉴스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5월 유공자들은 금수저도, 공무원 대거 합격도 아닌 하루하루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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