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로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알림/공고

HOME > 알림·홍보 > 알림/공고
2557번 게시글
2021년 5·18 재판 일정 안내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1-08     조회 : 1066

 

 

2021년 5·18 재판 일정 안내

 

1. 전두환 공판기일 /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노3208

   - 피고인: 전두환 

   - 재판부: 제1형사부(항소)(나)

 

   - 최근기일내용

     2021.05.10 10:3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기일변경 (첫 재판)

     2021.05.10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연기 

     2021.05.24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연기 

     2021.06.14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속행

     2021.07.05.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 심급내용: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2. 전두환 회고록(전두환, 전재국)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8나24881
  -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4명
  - 피고: 전두환 외 1명

 

  - 최근기일내용

    2019.01.18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고등법원 출입구 이용) 15:00)  속행 

    2019.03.15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고등법원 출입구 이용) 15:00)  속행 

    2019.04.08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22호(고등법원 출입구 이용) 16:00)  속행 

    2019.05.13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22호(고등법원 출입구 이용) 13:20)

                 추정기일(추정사유: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속행 

    2021.01.22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 소법정 14:00)  기일변경 

    2021.02.26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 소법정 14:00)  속행 

    2021.03.29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 소법정 14:00)  변론준비종결 

    2021.06.02  변론기일(법정 204호(법정동 2층) 17:00)  속행 

    2021.07.14  변론기일(법정 204호(법정동 2층) 15:30)   기일변경

    2021.09.15  변론기일(법정 204호(법정동 2층) 17:00)  속행 

    2021.11.24  변론기일(법정 204호(법정동 2층) 16:00)

 


3.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0노3208
 - 피고인명:  전두환 
 - 재판부: 제1형사부(항소)(나) (전화:062-239-1639[본관3층 형사과내])
 - 접수일:  2020.12.16 
 - 형제번호: 2017형제21184

  - 최근기일내용
2021.05.10 10:3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기일변경
2021.05.10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연기
2021.05.24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연기
2021.06.14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속행
2021.07.05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속행
2021.08.09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속행 / 전두환 참석
2021.08.30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속행
2021.09.27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속행 / 헬기 조종사 4명 중 3명 참석
2021.10.18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4. 지만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889

  - 사건명: [전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명
  - 채무자: 지만원

 

  - 최근기일내용

    2020.12.23  심문기일(제357호소법정 10:30)  기일변경  

    2021.01.13  심문기일(제357호 소법정 10:30)  심문종결 

 -> 채무자 지만원의 법률대리인은 출판물 저작에 사용한 원문 등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채권자 5·18기념재단 외 8명과 법률대리인은 이 자료를 검토 할 예정 

 

 

 

 

5. 지만원 형사재판, 광수로 지목한 광주시민과 유족 등 명예훼손 항소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
  -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명
  - 채무자: 지만원, 손상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318호 법정(4번법정출입구)
  - 최근기일내용

    2020.11.11.(수) 16:30 공판기일  속행

    2021.1.13.(수) 16:30 공판기일 ->(기일변경

    2021.3.24.(수) 16:30 공판기일  속행 

    2021.5.14.(금) 16:00 공판기일  속행

    2021.7.21.(수) 16:00 공판기일 ->(기일변경)

   2021.9.8.(수) 16:20 공판기일 속행

   2021.11.12.(금) 16:20 공판기일


 

 

 

6. 청남대 전두환 동상 훼손 구속기소 황○씨 선고기일
  - 2021.1.21.(목) 14:00 /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548
  - 피고인명: 황○

  -> 벌금 700만원 선고, 석방


 청남대 전두환 동상 훼손 구속기소 황○씨 항소심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1노74

  - 2021.9.15. 14:10 공판기일 / 변론종결

  - 2021.10.13 09:50 선고기일

 

 

 

 

7. 송진원 형사재판, 전두환 형사재판 위증죄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을 한 혐의

 

사건번호  2021고단2861    

피고인명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

재판부  형사9단독 (전화:062-239-1644[본관 3층 형사과내])

접수일  2021.08.06 

형제번호  2021형제1680

 

 

최근기일내용

2021.09.28 11:30  공판기일  제402호 법정

 

제출서류

 2021.08.09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17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피고인 및 죄명 내용

 1. 송진원  위증

 

 

 

 

 

 + 5·18 왜곡 법률대응 현황

 

 + 이달의 일정

 


문의: 고백과증언센터 062-360-0552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2557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0년 2·3·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다음글 5·18기념재단 전보 인사 진행(1.11.)
  • 페이스북공유
  • 트위터공유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인쇄
Top이동
6196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쌍촌동 1268번지) 전화번호 062-360-0518 팩스번호 062-36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