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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121]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 4년 구형. 내년 1월 최종선고 예정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1-18     조회 : 98
  • 보도자료 2021-121호
  • 보도자료
  • 2021년 11월 18일
  •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전화 (062)360-0518
    전송 (062)360-0519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Postcode 61965. Korea Republic.
    Gwangju Seo-gu Naebang-ro 152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홍보담당]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 최경훈 062-360-0553
[관련문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차종수 062-360-0552

다음 사항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 4년 구형. 내년 1월 최종선고 예정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에게 검찰 구형 4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8-3형사부는 지난 11월 12일 16~19시까지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지만원은 무려 3시간 가량 최종변론을 진행해 참관인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최종선고는 2022년 1월 21일 오전 10:30(금) 내려질 예정이다. 

 

2008년에도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펼친 지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만원이 북한군 등으로 주장한 5·18항쟁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지만원을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13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 주장한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불구속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인 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 보고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이 진행되고 있다. 

 

+ (성명서)지만원의 불구속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2020-2-13)

https://518.org/nsub.php?PID=0202&page=&category=&searchText=%EC%A7%80%EB%A7%8C%EC%9B%90&searchType=all&action=Read&page=1&idx=830 

 

그리고 지만원이 행한 일련의 역사왜곡행위에 대하여 5·18기념재단이 신청한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승소한 바 있다.

 

※ 참조 : 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36,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49,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6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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