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로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보도자료

HOME > 알림·홍보 > 보도자료
1164번 게시글
[보도자료 2023-2] 지만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3-01-12     조회 : 210
  • 보도자료 2022- 호
  • 보 도 자 료
  • 2022년 1월 12일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책임자 부장  차종수(062-360-0542) 
담당자 부장  차종수(062-360-0542) 

지만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

 

지만원 징역 2, 손상대 벌금 500만원 확정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대법원은 2023112, 피고인 지만원에게는 징역 2, 피고인 손상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형을 확정하였다.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이에 대해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하면서 지만원이 고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형이 집행되게 되었다.

 

지만원은 그동안 책,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518에 대한 북한군 투입설을 유포해왔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1213일 지만원 및 뉴스타운에 대한 출판물 관련 8200만원 손해배상금을 판결을 하였고, 2019926일에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 발행 및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9500만원을 판결한 바 있다.

 

지만원은 이번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동일한 주장과 행동을 계속하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518에 대한 왜곡폄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지만원과 북한군 투입 또는 폭동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임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도 518민주유공자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3112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 문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062-360-0542)

 

첨부파일


1164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보도자료 2023-1] (성명서) 2022 개정 교육과정 ‘5ㆍ18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2023-3]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을 우롱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 페이스북공유
  • 트위터공유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인쇄
Top이동
6196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쌍촌동 1268번지) 전화번호 062-360-0518 팩스번호 062-36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