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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80] 법원, 지만원 5·18왜곡도서 출판 및 배포금지 이의신청 기각 결정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8-03     조회 : 215
  • 보도자료 2021-80호
  • 보도자료
  • 2021년 8월 3일
  •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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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 최경훈 062-360-0553
[관련문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차종수 062-360-0552

다음 사항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법원, 지만원 5·18왜곡도서 출판 및 배포금지 이의신청 기각 결정 

지만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심재현 재판장)는 지난 7월 30일 지만원에게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이의신청에 관하여 2월 19일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사건번호: 2021카합50159(가처분이의), 관련사건번호 2020카합50889(본사건)

※심문기일: 2021-3-24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201호 법정

 

법원은 지난 2월 19일 이 도서가 채권자(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및 개인 등) 9명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여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시 채권자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 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린바 있다.

 

지만원은 이의신청(3.2.)을 하였고, 법원은 3월 24일 심문 후 7월 30일 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지만원의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5·18 단체와 개인 등)채권자들의 채무자(지만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법원은 이의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지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5월 해당 도서의 전국대학 도서관 비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5·18 왜곡 박훈탁 교수 민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 관련 보도자료: 지만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 및 배포 금지(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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