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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83] 5·18기념재단, <2030광주민주의제>(Gwangju Democracy Agenda 2030) 발표(Kor/Eng)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8-05     조회 : 194
  • 보도자료 2021-83호
  • 보도자료
  • 2021년 8월 5일
  •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전화 (062)360-0518
    전송 (062)360-0519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Postcode 61965. Korea Republic.
    Gwangju Seo-gu Naebang-ro 152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홍보담당]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 최경훈 062-360-0553
[관련문의] 5·18기념재단 국제연대부홍유정 062-360-0522

다음 사항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18기념재단, 민주·인권·평화·5·18민주비전 

장기 실천 계획 <2030광주민주의제> 발표

 

 

모든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 보호, 이행되는 민주사회와 국가들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글로컬 공동체”

 

 

5·18기념재단은 5·18민주비전 실천지침 <2030광주민주의제>(GDA, Gwangju Democracy Agenda 2030)를 발표했다. <2030광주민주의제>는 민주‧인권‧평화, 5‧18민주비전 실천 지침으로 2030년까지의 실행할 계획 로드맵이다. 지난 5월 진행한 <광주민주포럼(구 광주아시아포럼, 매년 5월 진행)> 폐막식에서 발표된 초안을 토대로 참가자들의 권고와 제안사항을 종합, 장기간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5월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민주포럼>에서 주제별 실천 의제가 설정될 계획이다.

 

<2030광주민주의제> 2021년 판은 총 4개 분류 7개 소주제로 구성된 실천사항과 활동 촉구 사항을 채택했다. 이번 발표된 내용들은 2022년 5월에 개최 될 <광주민주포럼> 의제 설정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2030 광주민주의제 소주제

미얀마

.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아시아

. 아시아의 민주화운동과 시민공간

. 국가 폭력, 불처벌 및 이행기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과 민주주의

전세계

. 글로벌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

대한민국

. 국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

. 5·18기념재단의 역할

 

 

재단은 ▲2021광주민주정상회의 선언문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결의안을 함께 발표하며 한국,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붙임 1. 2030광주민주의제 – 2021년 판 _국·영문 각 1부.

   붙임 2. 2021 광주민주정상회의 선언문 _국·영문 각 1부.

   붙임 3.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결의안(2021 광주민주포럼) _국·영문 각 1부.  끝.


 

 

 

2030광주민주의제(Gwangju Democracy Agenda 2030) / 2021년판



2030광주민주의제
■  2030광주민주의제(GDA)은 2021광주민주포럼(GDF) 참가자들의 권고와 제안사항을 종합한 것이다.
■  2030광주민주의제은“모든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 보호, 이행되는 민주사회와 국가들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글로컬 공동체”5·18민주비전2030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  2030광주민주의제는 2021광주민주포럼에 국내외 참여기관 및 개인에게 지침이 될 장기적인 실행 계획이며 로드맵이다.
■  2030광주민주의제는 2021광주민주포럼에서 다뤄진 7개의 특정 소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구성된다.
■  2030광주민주의제는 당해 연도 주제별 이행에 따라 논의와 숙고를 거쳐 광주민주포럼에서 매년 선정된다.
■ 2030광주민주의제의 2021년 판은 2022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다음 광주민주주의포럼의 의제 설정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2030광주민주의제 주제 

 

2030 광주민주의제 소주제

미얀마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아시아

아시아의 민주화운동과 시민공간

국가 폭력불처벌 및 이행기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과 민주주의

전세계

글로벌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

대한민국

국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

. 5·18기념재단의 역할

 


가.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①  다음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i)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 즉각 중단과 정치범 전원 석방,
ii)  미얀마 국민들의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
iii)  난민 지위 인정 및 미얀마 국적의 민주주의 인권옹호자들 보호,
iv)  미얀마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가 출범한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를 합법 정부로 인정,
②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에 따라 미얀마 군부와 사업에 개입한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옹호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에 동참, 지지 및 개시,
③  다음의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다양한 캠페인 참여 및 지원 
i)  아세안
ii)  유엔안전보장이사회
iii)  유엔인권이사회(HRC)
iv)  G7+ 정상회의(6월 11일~13일)
v)  G20 정상회의(10월 30일~31일)
2021년 5월 21일 채택된 미얀마 민주화 촉구를 위한 광주 결의문 참조. 

나. 아시아의 국가 폭력, 불처벌 및 이행기 정의
①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UDPMA) 제정> 캠페인 서명 동참 http://eng.518.org
②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평화·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수단으로 박물관, 기념재단 등 국가 폭력 피해자 추모를 위한 다양한 국민발안 지지
③ 특히, 5.18주간의 광주민주포럼 기간에 피해자 및 지원 단체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과 긴밀히 공조 (5.18기념재단, 아시아 정의와 권리를 위한 연대(AJAR))
④ 기존 국가 공공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NHRI) 등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
⑤ 트라우마 치유의 다차원적-의학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치유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의 학제간 접근을 시작 (아시아 정의와 권리를 위한 연대(AJAR))
⑥ 불처벌과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는 옹호 수단으로서 세계불처벌지수(Global Impunity Index) 개발 및 세계불처벌지수 보고서 발간

다. 아시아의 민주화운동과 시민공간
① 군사기관의 민주적인 통제를 비롯한 민주적 과정에서 군부의 통제와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보다 조직적인 국제활동 및 프로그램 ‘군사 감시’에 동참, 지원 또는 개시
② 표현의 자유, 특히 학술, 언론, 인터넷 자유에 중점을 둔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포괄적인 공동 행동 실행계획 및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또는 개발(아시아센터)
③ 민주주의와 인권침해를 위협하는 부패행위 척결에 동참, 지원 또는 개시
④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개발 목표16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동참, 지원 또는 개시
⑤ 여성의 정치 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젠더와 민주주의에 관한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또는 개시
⑥ 2018년 유엔 난민글로벌조약을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의 민주주의 의제로 주류화하여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APRRN)와 함께 이주에 관한 및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또는 시작하고 그에 따른 참여 행동 계획을 개발
⑦ 2018년 유엔이주협정(Global Compact for Migrantion: GCM))을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간의 민주주의 핵심 의제로 다뤄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과 함께 이주에 관한 활동 및 프로그램에 동참, 지원 또는 실행하고 이에 따른 공동실행계획 수립
⑧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논의(2021 평창평화대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50(청년·평화·안보)과 같이 민주주의를 평화 의제로 통합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및 개시 
⑨ 차기 선거를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자원 동원 및 집단행동 촉구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⑩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교육 모듈,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실행, 상호 학습 및 지원 (5·18기념재단, 성공회대학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등)
⑪ 지속가능발전목표 4.7에서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⑫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외교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방법을 터득하는 공공외교 수단으로서 민주주의 외교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및 개발
⑬ 법적 제한과 정치적 통제로 위협받고 있는 민주화 추진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충원
⑭ 향후 행사, 활동 및 기념일에 관하여 세계(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달력을 제작하고 온라인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효과적인 계획 수립
⑮ 남아시아 인권 메커니즘 수립에 동참 및 지원

라. 아시아의 코로나19 대유행과 민주주의
①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입각한 평등한 백신 접근권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촉구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또는 개시
② 국제민주주의및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상황에서 민주주의, 인권, 시민공간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시민공간 축소에 대한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또는 시작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면제에 협조하고, 코백스(COVAX Facility)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특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평등하고 시의적절한 백신 접근권을 촉구
 
마. 글로벌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  
① 포용적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시민사회 성명 www.wethepeoples.org (국경 없는 민주주의) 참여
② 대한민국 정부가 1) 유엔 세계시민이니셔티브 기구 2) 유엔 의원회의 3) 유엔 시민사회 특사 사무소(국경 없는 민주주의)의 창설 지원 로비
③ 국제민주주의및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와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가 제작한 민주주의와 시민공간에 관한 국제보고서를 민주주의 옹호의 도구로 활용

바. 세계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
①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주의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과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민주화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시아 민주화운동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
② 아시아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직접 민주주의 운동과 독립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민주주의 기금을 설립
③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 목표(SDG16, 평화적이고 공정한 포괄적인 사회증진)를 국제적으로 개시
④ 민주주의공동체(CoD), 국제민주주의및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 유엔민주주의기금(UNDEF) 등 민주주의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증진에 주도적 역할
 
사. 5·18기념재단의 역할
① 광주민주포럼을 아시아와 그 외 지역의 민주주의 상황 및 민주화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고 성찰하는 플랫폼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② 참여기관의 참여적인 방식으로 광주민주의제(GDA)의 실행을 관찰과 지원
③ 2021년도 광주민주정상회의(GDS) 기간 중 5월 18일 공식 출범한 <광주인권상 및 광주인권상 특별상 역대 수상자 네트워크(NLG)>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 
④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유학생 및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MAINS)과 전남대학교NGO협동과정(GNMP)을 비롯해 5·18주간 동안 5·18기념재단의 활동들에 참여한 청년연구자들과 인권옹호자들 간의 네트워킹 지원
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결속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증진하며 특히,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불처벌을 투쟁하는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 옹호자들을 지원 계속 제공
⑥ 다국어 자료와 출판물을 통해 5·18기념재단의 소식과 정신을 아시아를 넘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





2021 광주민주정상회의(GDS) 선언

2021년 5월 18일 광주민주정상회의에서 채택


아시아와 그 이외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광주인권상 및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 일동으로서 우리는,

1.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5월 18일 제1차 광주민주정상회의(GDS)에서 온라인으로 회합을 가진 바,
2. 5‧18 민주화운동 주간(2021. 5. 17. - 21.) 동안 광주민주포럼의 일환으로 제1차 광주민주정상회의를 주관한 5·18기념재단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3. 법치, 자유와 공정한 선거, 소수자의 권리보호 및 책임 정치 형태의 민주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원칙과 국제인권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4. 기능적인 기관을 통해 실행되는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정의 구현을 강조하고,
5.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존엄성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폭력, 면책 및 관련 과거 인권 침해를 적시에 바로잡기 위한 이행기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 마피아와 파시스트 정권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뿐만 아니라 종교적·폭력적인 극단주의의 우려스러운 현상에 대해 깊이 염려하는 바이며,
7.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및 회복 과정에서 축소되고 있는 시민 참여공간과 침식당하는 민주적 가치 및 규범에 대해 매우 우려하며,
8. 아시아의 여러 정부가 고문, 초법적 살인, 강제실종, 공정한 재판 절차 거부, 표현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 억압, 행정 구금의 남용 및 기타 가혹한 조치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인권운동가와 인권옹호자의 권리 보호 및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9. 2021년 2월 1일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 이후 잔혹한 민간인 학살하는 악행을 저지른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10. 또한 전쟁과 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남성성 군국주의의 전통,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로힝야족 대량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며,
11. 특히 합법적인 선거를 거부하는 방글라데시와 무자비한 초법적 살인이 악행되는 필리핀, 인도의 성소수자 권리 부정과 태국의 사법 탄압, 그리고 1965년과 1966년의 집단 학살을 포함한 대량 학살의 해결을 부정하는 인도네시아 당국과 같은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모든 권위주의 정부, 또한 규탄해마지 않으며,  
12. 모든 국가,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의 생산이 가능한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기구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시의적절하게 백신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포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13.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제적으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시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 정부들이 집단적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14. 아세안과 아세안+3,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같은 국제기구 및 회의들에게 국제 규범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15. 유엔인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평화구축위원회(PBC)와 같은 유엔 기구들과 유엔 사무총장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수호와 증진을 위한 그들의 책무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16.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 있는 모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자들, 특히 민주주의는 물론 기본적 인권보장과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 계속 투쟁해 온 이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하며,
17. 인권침해 피해자의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촉구하며, 

광주인권상과 광주인권상 특별상의 역대 수상자 네트워크(Network for Laureates of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NLG)로서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모든 이들과 단체들과 협력하여, 각자의 국가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18일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광주 결의안
2021년 5월 21일 광주민주포럼(GDF) 폐회식에서 채택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 네트워크 회원(Network of the Laureates of Gwangju Prize, NLG)과 2021광주민주주의포럼(Gwangju Democracy Forum, GDF) 참가자 모두는 2021년 2월 1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 정부가 축출된 것에 대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아웅산 수 치(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미얀마의 합법적인정부로 확실히 인정한다. 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2. 선출된 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미얀마에는 권력 공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 공백으로 미얀마의 통치체제는 큰 영향을 입을 것이다. 그러한 권력 공백은 또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국가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미얀마의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3. 권력 공백으로 인해 아시아 전반에, 특히 동남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권력 공백은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대립 양상을 빚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미얀마의 현 상황은 무력충돌 중단과 세계평화,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달성, 법치주의,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엔(UN)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국제 기관에 대한 도전이다. 
5.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 국제사회 및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미얀마 군사정권
a.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를 석방하고 2020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복원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시민에 대한 모든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
b. 여성, 청소년, 어린이 등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폭행을 즉시 중단하고,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1325’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정책 결정에 여성 참여를 보장하며,
c. 2021년 4월 26일, 미얀마 사태에 관한 아세안정상회의 합의사항를 존중하고 준수하며,
d. 미얀마 국민의 기본권 조항(헌법 8장)을 뒷전으로 밀어낸 비상사태를 즉시 해제하고,
e. 2013년 통과된 미얀마의 통신법 77조, 정부가 국가비상사태 때 통신망을 단절시킬 수 있는 법을 폐지하고,
f. 쿠데타 중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017)과 전자상거래법(2004)의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데이터 보호권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 침해 개정안을 무효화하고 폐지하라.
g. 통신사 차단 명령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즉각 허용하라.

아세안 회원국
a.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와 미얀마민족통합정부(NUG)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 표명하고 확정된 민주적 법치주의 정권을 이양하고,
b. 대화 과정의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얀마 특사를 임명하고, 2021년 4월 26일 아세안정상회의 5개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c.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회원국은 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라.  
d. 아세안 회원국 정부는 군사 선전에 반대하고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게 자원을 제공해야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보호책임의 원칙(R2P)’ 발동에 따라 미얀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은 계속되는 폭력사태 중단을 촉구하고, 무기 거래규제조약에 따라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촉구하며, 
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얀마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기타 유엔(UN) 기구
d. 유엔(UN)과 관련 정부는 주변국 안팎의 희생자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고,
e.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군사쿠데타 이후 고문, 살인, 초법적 살인, 실종 및 기타 인권 침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f.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얀마 국민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망 복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사회 및 정부
a. 우리는 총선으로 선출된 미얀마 정부를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고 미얀마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고,
b. 오는 G7정상회의(6월 11일~13일)와 G20 정상회의(10월 30일~31일)는 미얀마 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군사정권을 규탄하는 공동의 행동을 취해야 하며,
c. 다국적 기업은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행동 지침’과 같은 국제 규범에 따라 군사정권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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