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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85] 민주주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사진업데이트)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8-09     조회 : 301
  • 보도자료 2021-85호
  • 보도자료
  • 2021년 8월 9일
  •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전화 (062)360-0518
    전송 (062)360-0519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Postcode 61965. Korea Republic.
    Gwangju Seo-gu Naebang-ro 152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홍보담당]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 최경훈 062-360-0553
[관련문의]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이기봉 062-360-0503

다음 사항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
민주주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자!

 

시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전두환은 여전히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형사 피고인으로서 출석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도 단 3번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익을 예고한 재판정의 경고에 출석한다고 한다.

 

1980년 5월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본분을 어기고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를 했다.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진 학살로 수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부상 당하고, 고문 당하고, 투옥되었다. 잔혹한 학살의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악행을 지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살인마, 대한민국 민주화를 짓밟은 전두환을 심판하는 역사적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은 2017년 4월 고소를 시작으로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걸렸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학살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이런 상황에도 권력형 학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뻔뻔하게 항소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더이상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두환 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된 재판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가 원칙대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끌어 줄 것을 믿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두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얀마, 태국, 홍콩과 많은 민주사회를 원하는 세계인들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광주 시민들은 물론, 아직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한 피해 희생자와 가족들은 전두환 재판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전두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9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 사진: 2021-08-09 16:20 업데이트

 


-사진: 최경훈(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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