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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111]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아시아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인권활동가 탄압 중단 촉구, UN 감시 역할 촉구(Kor/Eng)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0-27     조회 : 436
  • 보도자료 2021-111호
  • 보도자료
  • 2021년 10월 27일
  •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전화 (062)360-0518
    전송 (062)360-0519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Postcode 61965. Korea Republic.
    Gwangju Seo-gu Naebang-ro 152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홍보담당]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 최경훈 062-360-0553
[관련문의] 5·18기념재단 국제연대부홍유정 062-360-0522

다음 사항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아시아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인권활동가 탄압 중단 촉구, UN 감시 역할 촉구’

- 5·18기념재단, ‘코로나 이후 아시아 인권과 포용적 민주주의’ 주제 네트워크 거점회의 진행(10.22.~23.)

  

5‧18기념재단은 ‘코로나 이후 아시아 인권과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021 네트워크 거점회의를 지난 10월 22일, 23일 개최했다. ▲광주인권상수상자네트워크(NLG: Network of the Laureates of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Special Prize) 정상회담과 ▲청년 연구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GRAS-Net: Gwangju Research and Advocacy Solidarity Network) 회의, ▲미얀마를 위한 청년 연대 간담회가 양일간 진행됐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태국,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5개국 인권유린 상황을 짚어보고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위 5개국의 주요한 사안과 ‘아시아지역의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고문, 강제 실종, 비사법적 기소 등 인권과 평화 침해행위 근절, 시민 사회활동가들과 UN 등 국제사회에는 해당 국가의 법치주의 실행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아시아 정부에게 정의 수호와 과거·현재 인권 피해자들 배상,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와 민주 정부 건설, ▲방글라데시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억압 중단, 인권활동가들 체포, 구금, 기소 중단, 오디카 사건 관련자 사면을 요청했다. ▲인도 정부에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교육 실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500,000~3,000,000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1965년 대학살 조사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자 권리를 인정, 대학살에 연류된 서양 국가들의 사죄와 보상 책임, ▲미얀마 정부의 모든 형태의 살인, 국민 탄압 중지, 활동가들 석방, 민주 정부를 위한 권한 이양, ▲네팔 정부에는 2006년 정부와 공산주의자들간 체결한 포괄적인 평화 협정 이행, 빈곤계층과 취약 계층의 차별 없는 백신 접종 권리, 평화협정, ▲태국 정부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호 관련 ‘긴급 칙령’철회, 인권운동가와 정치범에 대한 기소 중지, 광주인권상 수상자 아논 남파(Arnon Nampa), 자투팟 분파타라락사(Jatupat Boonpattararaksa)와 정치범 보석 허가, ▲필리핀 정부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조사 협조, 날조된 혐의로 구속된 정치범 석방 등을 요청했다. 

 

청년 연구자·활동가 네트워크(GRAS-Net) 세션에서는 발족식을 갖고, 한국의 네팔 이주노동자 공동체 역할과 과제, 한국의 태국 불법체류 노동자 연구 등 토론이 이어졌다.

 

미얀마를 위한 청년 연대 간담회에서는 미얀마에서 광주대학교로 유학 온 쉐야민애 (한국명 김소연)학생이 미얀마의 현 상황 발표, 저윈태 재한미얀마유학생대표가 미얀마 유학생의 한국 활동을 공유, 청년활동가들과 미얀마의 지역별 상황, 세계 시민사회의 지원, SNS를 활용한 활동을 공유했다. 

 

 

1. 광주인권상 수상자(NLG) 정상회담

  (Network of Laureates of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Summit)

1) 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Human Rights and Democracy Situation in Thailand)

 - 앙카나 닐라빠이짓 (Angkhana Neelapaijit)

2) 인도: 떠오르는 기업 파시즘 상황(India: State of Emerging Corporate Facism)

 - 레닌 라구훈바쉬 (Lenin Raghuvanshi)

3) 방글라데시의 인권 상황(Human Rights Situation in Bangladesh)

 - 아딜루 라만 칸 (Aduilur Rahman Khan)

4)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Human Rights and Democracy Situation in Philippines)

 - 조안나 K. 까리뇨 (Joanna K. Carino)

5) 인도네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Human Rights and Democracy Situation in Indonesia)

 - 벳조 운퉁 (Bedjo Untung)

 

2. 청년 연구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GRAS-Net) 회의

  (Gwangju Research and Advocacy Solidarity Network Launching Ceremony & Meeting)

1) 한국의 네팔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구: 이주민 공동체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A Study of Nepalese Migrant Communities in South Korea: With Focus on the Role of Migrant Communities and Challenges)

- 디네쉬 K C (Dinesh K C, 네팔)

2) 한국의 태국 불법체류 노동자 연구(A Study of Thai illegal workers in South Korea)

- 돈 타자로엔숙 (Don Tajaroensuk, 태국)

 

 

문의: 국제연대부 홍유정(062-360-0522)

 

 

※ 붙임

  1.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 성명서 국·영문 각 1부.

  2. 사진 7부.

  3. 회의 자료집 1부.  끝.

 

 + 관련 보도자료: 2021 네트워크 거점회의: 코로나 이후 아시아 인권과 포용적 민주주의(2021-10-19)

    https://518.org/nsub.php?PID=0202&page=&category=&searchText=&searchType=&action=Read&page=1&idx=1025 

 

 

 

광주인권상수상자네트워크 성명서

2021 네트워크 거점회의

 

2021년 10월 22일, 광주인권상수상자네트워크(이하 NLG)는 재단이 주최한 2021 네트워크 거점회의에 참가하였다.

 

NLG는 현재 각국의 인권 유린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73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는 비사법적 사형과 고문, 강제 실종과 소수 민족과 종교탄압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아와미 동맹 정부의 잔혹 행위에 대항하는 언론인, 인권 옹호자, 시민사회 활동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아직까지도 탄압을 받고있다. 임의 체포와 고문 그리고 기소는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선거위원회와 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에서는, 1989년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 보호 법이 제정되었지만 생활 속에서 카스트 제도는 유지되고, 이로 인해 무슬림과 불가촉 천민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은 받고 있다.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도에서 만연해있다. 그리고 불처벌 문화, 권위주의, 사회적 경제적 부패는 상류층들에게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고문과 사형은 과거의 잔혹 행위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5년 대학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이고 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1965대학살 피해자과 다른 인권침해자들은 여전히 기소되고 불의, 낙인이 씌워지고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몇몇의 피해자들은 1965년 대학살과 다른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된 문제들을 끊임 없이 제기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15개의 사건 중 3개의 사건만이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해자들의 석방과 무너진 피해자들의 정의였다. 더불어 혐의가 있는 가해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다. 또한 공개된 자료에서 미국, 영국, 서독일, 호주와 같은 나라가 대학살에 연류되어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인권운동가들은 여전히 기소, 고발당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정당간 정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 상태이다. 15년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이행기정의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혐의가 있는 가해자들은 정부 고위직에 있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검,경에 반하는 범죄들과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10년 이상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 어려워지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패는 실업자와 빈곤률은 증가시켰다다. 의회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고, 두테르테 정부는 종교 지도자, 변호사, 언론인들과 같은 인권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고 있다. 국제형법재판소는 최근 두테르테 정부의 비인륜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마리아 레사에게 수여된 노벨평화상은 두테르테의 인권분야의 기록에 또 한 번 흠집을 내었다.

 

태국에서는, 태국 정부는 2020년 3월 정치적 시위를 금지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급 칙령”을 선언하였다. 칙령으로 근거로 최소 1,171명에 대해 483개의 사건의 책임을 물었고 시위 전후로 어린이와 청년 단체들을 포함한 시위자들을 체포하였다. 더욱이 인권 활동가들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5·18기념재단과 NLG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시아지역의 정부들은 모든 형태의 고문, 강제 실종, 비사법적 기소와 다양한 형태의 인권과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라;* 시민 사회활동가들과 UN과 같은 국제사회는 이러한 아시아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정부에 설득해야 하며, 법치주의의 실행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특히:

 

• 모든 아시아 정부는 정의를 수호하고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인권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인권을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 정부를 건설하라.

 

•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억압을 중단하고,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고문과 기소를 멈춰라. 그리고 오디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사면하라.

 

• 인도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위 계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 그리고 카스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 특히 500,000~3,000,000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1965년 대학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자 권리를 인정해해야한다. 또한 대학살에 연류된 서양 국가들은 사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신체적 치료를 지원하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하리스 아즈하르(Haris Azhar), 파티아 말이디얀티(Fatia Malidiyanti), 에기 프리마요그하(Egi Primayogha)와 미프타(Miftah)의 재판을 중지하라.

 

• 미얀마 정부는 모든 형태의 살인, 국민 탄압을 중지하고 활동가들을 석방하라. 또한 민주 정부를 위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권한을 이양하라..

 

• 네팔 정부는 2006년 정부와 공산주의자들간 체결한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이행과 빈곤계층과 취약 계층의 백신 접종 권리를 차별 없이 보호함으로써 평화협정을 완성하라. 네팔 대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분쟁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보장하라.

 

•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칙령”을 철회하고, 인권운동가와 정치범에 대한 기소를 멈춰라. 또한 법원은 아논 남파(Arnon Nampa), 자투팟 분파타라락사(Jatupat Boonpattararaksa)과 다른 정치범을 보석을 허가하라. 보석을 신청할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 필리핀 정부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법을 인권운동가에게 무기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날조된 혐의로 구속된 정치범을 석방하라.

 

5·18기념재단과 광주인권상수상자네트워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을 규탄한다.

 

 

2021. 10. 22.

 

광주, 대한민국

5·18기념재단, 광주인권상수상자네트워크(NLG)

 

 

NLG Statement: 2021 Network Regional Workshop

 

On October 22, 2021, the Laureates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Special Prize (NLG) participated in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2021 Network Regional Workshop’ organized b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 South Korea).

 

During the workshop, NLG members discussed the ongoing human rights atrocities. Even as the world marks the 73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ases of extrajudicial killings, torture, enforced disappearance, and attacks on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continue to haunt n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Bangladesh, the Awami League government is continuously suppressing the media, human rights defenders, independent members of civil society and people who having critical voice against the governments authoritarian behavior. Arbitrary arrest torture and prosecution is rampant.. The institutions such as Election Commission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lso has failed to fulfill own function.

 

In India, the caste hierarchy exist in the live eventhough The Prevention of Atrocities Act was enacted in 1989. Due to Caste, the Muslims and untouchable have suffered and discriminated in social. Gender based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f women is rampant in India. And the culture of impunity, authoritarianism and social and economic corruption are widespreaded in upper class.

 

In Indonesia, cases of torture and executions stemmed from past atrocities. The crimes against humanity of the 1965 tragedy have not been resolved and have resulted in the absence of legal certainty for the victims. In fact, victims still experience persecution, injustice,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Some of the victims and relatives raised unresolved issues involving the 1965 massacre and o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15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investigated by Human Rights National Commissioner but the Attorney General has only brought 3 cases to court. In the end, the perpetrators were released and the victims did not get justice. The alleged perpetrators have sit in the circle of power. New evidence has been found through declassified documents, the complicity of foreign countres: USA, UK, West Germany, Australia which provoked and orchestrated the 1965 mass killings. Human Rights defenders are still accused/reported or criminalized in Indonesia.

 

In Nepal, since more than one year and half Nepal facing political instability because of the internal and intra conflict within  and amongst the political paries. After around 15 years of peace process still the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has not been completed. The alleged perpetrator are sitting in high government position. There had not been any effort to address the impunity. The criminal cases against the security officials and Maoist leaders are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for more than 10 years. Because of COVID 19 thousands of workers has lost the job.and also the poor people are marginalised of the vaccine.

 

In Philippines, the Duterte government’s failure to address the COVID 19 pandemic effectively has worsened unemployment and poverty.  Congress has passed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Duterte government has been red-tagging and labelli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democracy activists including church leaders, lawyers and media practitioners as terrorist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recently announced that it will investigate Duterte’s bloody war on drugs for crimes against humanity.  The Nobel Peace Prize has also recently been awarded to beleaguered Filipino journalist Maria Ressa, in yet another slap to Duterte’s human rights record.

 

In Thailand, Thai government declared “Emergency Decree” to prohibit political protest and response COVID-19 pandemic since March 2020. As result of the decree, at least 1,171 people were charged in 483 cases and advocators including children and youth groups were arrested before and after protests. And torture and disappearance has remained in Thailand. Moreov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under the difficult situation to active and attack online bullying.

 

Therefore, we,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the Laureates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demand:

 

* all the governments in Asia to eradicate all forms of torture, enforced disappearances,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other forms of violence in relation to the rights to justice, peace;* all the civil socie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ike UN to assess the capacity and competence of the institutions in Asia and monitor their capacity to uphold the Rule of Law;

 

 

Particularly, we urge:

 

• all Asian governments uphold the right to justice and provide reparations to the victims of the past and present human rights abuses.

 

• the Afganistan government to protect human right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nd to establish democratic government.

 

• the Bagladesh government to stop to surppress the right to express and right to assembly, to stop to arrest, torture and prosecute humna rights defenders and to withdraw and grant amnesty of Odhikars case.

 

• the India government to establish the system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luralistic democracy, to implement education of grass roots level and make the lecture for changing public attitudes of the caste.

 

•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investigate all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particularly the case of mass killings 1965 as the victims included 500,000 – 3,000,000 of  innocent people, review the case as there are new facts, evidences founded, sentence the perpetrators to the court, rehabiliate and give back the victims’ rights. And western countries which involved and orchestrated the mass killings to take responsibility apologize and support for victims remedy in the field of social, medical and their life and compensate as well. To drop the case of human rights defenders: Haris Azhar, Fatia Malidiyanti, Egi Primayogha and Miftah.

 

• the Myanmar government to stop all acts of indiscrimiante killing and oppression of citizen and release advocators and to relinquish all power and cede authority to the democratic government.

 

• the Nepal government to complete the peace process by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peace accord signed by the government and maoist in 2006 without any delay and to protect the rights to vaccine of poor and vulnerable community and group without any discrimination. the Supreme court to clear the conflict related case as soon as possible and ensure justice to the victim.

 

• the Thai government to withdraw ‘Emergency Decree’ for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stop prosecuting the political activ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The Court of Justice to allow Aronon Nampa, Jatupat Boonpattararaksa and other political prisoners to bail. ‘Right to Bail’ is the right of all person.

 

•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stop weaponizing the law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release political prisoners arrested on trumped up charges.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the Network of the Laureates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condemn these vicious acts affec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October 22, 2021


Gwangju, South Korea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Network of the Laureates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 and Special Prize (N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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