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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12](성명서)지만원 법정구속으로 법정의와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0-02-13     조회 : 685
  • 보도자료 2020-12호
  • 보도자료
  • 2020년 2월 13일
  •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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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차종수 062-360-0552

다음 사항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지만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
지만원 법정구속으로 법정의와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악의적 왜곡과 폄훼는 역사부정과 법치질서의 부정을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명백하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만원을 즉각 법정 구속하여 법질서의 존엄과 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전두환 등의 신군부 책임자들에게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명예와 가치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북한군투입설을 비롯한 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 자기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건병합 등의 사유로 지체해 온 지만원의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심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즉각 법정 구속으로 단호한 법정의를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지만원의 5·18역사왜곡과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은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 개인적 수준을 넘어 유튜브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동원되어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지만원을 법정 구속시킴으로써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왜곡과 악의적 폄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0년  2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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