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10]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국가 안보 학술회의 개최 | |||
|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2-25 조회 : 541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국가 안보 학술회의 개최
2020년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5․18민주화운동과 인간안보의 확산, ▲지역의 자치 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위기의 시대 국가의 역할과 정치사회 개혁과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국가안보의 재구성이라는 4가지 주제로 나누고, 전통적 개념인 ‘국가안보’와 새롭게 부각되는 ‘인간안보’의 두 방향에서 탐색했다.
인천대 이상원 교수는 5·18항쟁의 의미는 단순한 국가폭력의 문제로 국한되기보다, 폭력적 현실에 대한 저항과 참된 국가에 대한 지향 속에 드러나는 시민적 미덕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5·18의 무력항쟁이 담고 있던 시민적 주체성과 진정한 국가에 대한 지향을 고민하는 것이 그들이 겪었던 폭력과 고통에 참여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목포대 하상복 교수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장식하고 있는 정치적 상징물들과 기념식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을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상기하는 시공간이지만 희생된 자들의 개별적인 목소리가 이미지화되는 자리이기도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조선대 공진성 교수는 재난적 상황은 위험을 내포하지만, 시민들이 사익을 유보하고 공익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보존과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연대로써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시민의 중요 덕목이라는 것이다. 관련하여 5·18은 한국 현대사의 유일무이한 정치적 재난이지만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로 거듭났고, 자발적 참여와 희생을 통해 공동체는 보존될 수 있었으며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붙임: 사진 2부. 프로그램 1부. 발표 주요내용 1부. 끝.
- 발표: 공진성(조선대 교수) 5·18, 팬데믹, 그리고 공포의 극복: 좋은 시민의 덕성에 대해
프로그램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학술회의
주최: 한국정치학회,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10:00-18:30 개회식 (13:00-13:30, 컨벤션센터 214호)
패널 1 코로나19 위기와 5·18 민주화운동 (컨벤션센터 214호)
패널 2 5·18 민주화운동과 기억의 정치 (컨벤션센터 213호)
패널 3 코로나19 위기의 지역별 대응 전략 (컨벤션센터 212호)
패널 4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컨벤션센터 211호)
전체회의 패널 (Plenary Panel, 13:30-15:00)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동북아 질서의 전망 (컨벤션센터 214호)
오후 세션 1 (15:15-16:45)
패널 5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민주주의(정책기획위 민주주의소분과)(214호)
패널 6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정책기획위 분권균형소분과) (213호)
패널 7 5·18 민주화운동과 인간안보의 확산 (컨벤션센터 212호)
패널 8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새로운 안보분야의 도전 (컨벤션센터 211호)
패널 9 이행기 정의와 5·18민주화운동 (컨벤션센터 214호)
패널 10 지역의 자치 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컨벤션센터 213호)
패널 11 위기의 시대 국가의 역할과 정치사회 개혁과제 (컨벤션센터 212호)
패널 12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컨벤션센터 211호)
발표 주요내용
□ ‘5·18 민주화운동과 인간안보의 확산’
○ 인천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5·18광주항쟁, 폭력 그리고 시민적 미덕”에서 5·18항쟁의 의미는 단순한 국가폭력의 문제로 국한되기보다, 폭력적 현실에 대한 저항과 참된 국가에 대한 지향 속에 드러나는 시민적 미덕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가폭력에 대한 일면적 규정을 넘어,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5·18의 무력항쟁이 담고 있던 시민적 주체성과 진정한 국가에 대한 지향을 고민하는 것이 그들이 겪었던 폭력과 고통에 참여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 목포대학교 하상복 교수는 “국립 5·18 민주묘지, 국가적 기념을 넘어”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장식하고 있는 정치적 상징물들과 그곳에서 규칙적으로 열리는 기념식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을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상기하는 시공간이기도 해야 하지만 희생된 자들의 개별적인 목소리가 이미지화되는 자리이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5ㆍ18에 대한 집합 기억은 이제 국가, 공동체,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거대 이념과 가치로 구성된 단일한 길을 지나 개인과 개별자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 삶, 다양한 욕망으로 가꾸어진 여러 갈래 길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지역의 자치 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 조선대학교 공진성 교수는 “5·18, 팬데믹, 그리고 공포의 극복: 좋은 시민의 덕성에 대해”에서, 재난적 상황은, 물론 위험도 내포하고 있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사익을 유보하고 공익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보존과 발전을 오히려 가능케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공포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함으로써, 그리고 동료 시민들과 정서적으로 연대함으로써 공포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재난을 극복하기도 한다. 재난의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덕이다. 관련하여 그는 5·18은 한국 현대사의 유일무이한 정치적 재난이라고 말한다. 이 정치적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덕스러운 시민들로 거듭났고,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희생을 통해 공동체는 보존될 수 있었으며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 부경대학교 서선영 교수는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바라본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재난 대응 활동에 있어서 중앙·광역·기초 간 수직적 협업과 각 정부 수준의 수평적 협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권한 이양 및 자치역량 강화외어야 하며,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주대학교 진종헌 교수는 “균형발전의 성과와 향후과제”에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인구 집중 심화 현상을 지적하며, 경제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음을 경험적 자료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 격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들어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현황을 짚은 후, (초)광역권 발전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1극 구조를 극복하고, 권역내 여러 개의 거점 도시를 특화·연계·순환적 발전의 축으로 하는 권역내 다극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대안을 검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2.0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박사는 “코로나 시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한 과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정치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취미 일상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정치양극화를 축소시키고, 갈등 수렴적 정치를 추구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치적 양극화를 지양하는 제도화와 정치질서의 재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권위주의화를 경계하면서 실질적인 각 분야별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의 개념의 확장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국방대학교 김태현 교수는 “대규모 감염병과 국가안보: 국방의 역할과 태세”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의 부상에 따라 우리 군은 기존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와 동시에 비전통 안보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방 역량을 고려하는 가운데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의 균형적 인식을 견지해야 하며, 국방의 역할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개념 사이에서 제로섬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연세대학교 이태동 교수는 “노년층과 기후적응(The Old and the Climate Adaptation)”에서 유럽의 902개 도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채택 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채택할 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교수는 노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재 여부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울시립대학교 황지환 교수는 “북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질서 전망”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정교하게 조율된 대북외교를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북핵 문제에만 집중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권, 인도적 지원 등의 이슈로 외교 의제가 확대될 수 있고, 북한 인권 문제가 북미관계의 복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사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인휘 교수는 “남북관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전망”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미국을 향해서는 원칙론에 입각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북한을 향해서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와 도발에 따르는 위험을 분명하게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수용하는 포용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돌발행동을 자제하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시그널을 보이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미중갈등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전남대학교 최영미 교수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역내의 잠재적 경제가치에 대한 강조를 넘어 안보공동체 논의와 긴밀히 연계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며,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다자주의 지역협력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국립외교원 조원득 연구교수는 “신남방정책 4년과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우리 외교 및 경제 다변화의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이 외교정책에 명확하게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이 대(對)아세안(ASEAN) 정책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인도와의 중장기적 관계 설정 및 협력 방안 구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향후 남아시아 역내 다자협의체를 매개로 한 한국-인도 관계 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 신남방정책 추진시 아세안과 인도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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