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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처리 촉구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9-02     조회 : 67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처리 촉구

 

 

전두환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묶여있다. 1997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 전두환이 숨지면, 국민 세금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국가장이 치러질 상황이다. 현행 국가장법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제한 규정은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전두환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보안법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배제 대상을 명시했다. 전두환은 형법 87조 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

 

 


+ <국가장법>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형법 제87조>(내란)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020년 6월 4일 제1호 법안으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8월 30일 "찬탈자이자,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 "전두환의 사후, 장례 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며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한편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40년이 지나고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나왔지만, 전두환은 잘못에 대한 인정도, 한마디 사과도 없다. 전두환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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