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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5·18을 왜곡하는가? 지만원 손상대 형사재판, 광수로 지목한 광주시민과 유족 등 명예훼손 항소심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9-10     조회 : 44

 

 

누가 5·18을 왜곡하는가? 

지만원 손상대 형사재판, 광수로 지목한 광주시민과 유족 등 명예훼손 항소심 

 

하강삼 고백과증언센터 부장

 

허걱. 5시간 만에 도보로 영광에서 무등산 증심사까지 이동. 축지법? 자전거로 달려도 영광 해안에서 광주 증심사까지 5시간 이동은 어렵다. 직선거리만 60km다. 북한 특수부대 50명이 도시와 민가, 도로를 우회하려면 24시간도 벅찬 거리다.

 

9월 8일, 황당무계한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부는 경청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화 정착된 대한민국의 현실서 지만원은 권리를 만끽하고 있다. 벌금보다 몇배 많은 수익을 거두는 일베류 유튜버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만원의 5·18역사왜곡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내 느낌으로 지만원은 확신범이다. 어처구니없는 내용과 전해들은 내용을 철석같은 진실로 믿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 길에 지만원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이 80에도 팽팽한 얼굴의 지만원과 두 할아버지 변호인을 비롯해 그 일행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귀 기울여봤다. 별 얘기는 없고 나쁜 놈들이 호강하고 오래 산다는 생각만 떠올랐다.

 

재판부는 지만원을 설득시키느라 애쓰고 있다. 지만원은 독일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친북인사로 단정한다. 힌츠페터가 북한에 방문 여부를 국정원에서 알아봐 달라고 여태껏 생떼를 써왔다. 재판장은 판결과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설득하느라 진땀뺐다. 재판은 지만원과 그의 변호인들의 말 잔치다. 중언부언 그말이 그말이다. 지만원 일당에겐 하고 싶은 얘기가 산처럼 쌓여있다. 재판부는 이쯤에서 결론을 내고 싶을 텐데 지만원은 또다시 1심처럼 쟁점별로 다투고 싶은 모양이다. 

 

24시간도 부족할 판이다. 프레젠테이션,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까지 지만원 측의 끝없는 요구를 재판부가 어찌 감당하랴. 재판장은 차분하고 다정하게 설득하고 경청한다. 벅찬 요구에 잠시 휴정하고 최후 변론만 3시간으로 해 줄 것을 청한다. 마침내 결심공판이 11월 12일 오후 4시 20분에 잡혔다.

 

재판부의 겸손하고 정중한 과정만큼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지만원 손상대 형사재판, 광수로 지목한 광주시민과 유족 등 명예훼손 항소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

  -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명

  - 채무자: 지만원, 손상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318호 법정(4번법정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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