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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9.15.)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9-16     조회 : 99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980년 5월 21일 공수부대원이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즉사한 뒤 시위대 운용 차량에 추가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두환 회고록에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1명(권모 일병)이 즉사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적혔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김승주·이수영·강문경 고법판사)는 9월 15일 17시 204호 법정에서 5·18기념재단, 오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전재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장갑차 사망사고 목격자인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 일병이었던 이경남 목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목사는 “같은 부대원이었던 권모 일병이 1980년 5월 21일 정오 무렵 금남로 수협 앞에서 우리 여단의 후진하던 무한궤도형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목격했다. 당시 상황과 장면을 생생히 기억한다. 시위대 운용 장갑차는 (수송 용도)도시형 장갑차였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권 일병이 후퇴하던 중 넘어졌고, 광주기갑학교 무한궤도형 야전 전투용 장갑차에 깔려 즉사한 것은 확실하다. 사망 이후 시위대 운용 차량들에 추가로 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서·국방부 과거사위 기록·보안사 일부 자료에도 이 목사의 목격담과 일치하는 진술이 남아있다.  후퇴하는 장갑차에 병사 2명이 우리(계엄군) 측 장갑차에 깔렸다. 권 일병이 수협 앞에서 숨졌다는 11공수 61·62·63대대 계엄군들의 진술 등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두환이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판결(2018-09-13)

 

 

전두환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며 항소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광주역 앞 집단 발포로 5명이 숨지자 다음 날 10만여 명의 시민이 금남로로 모여 국민을 학살한 신군부 세력의 헌정 유린에 맞섰다. 공수부대와 대치하며 퇴각을 요구하던 1980년 5월 21일 정오 무렵 권 일병 장갑차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4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재판 성과와 남은 과제 집담회(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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