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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 조작·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판결(11.12.)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1-16     조회 : 38

  

 

법원 “간첩 조작·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판결

(사)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1970~80년대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과거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월 12일,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45명,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등에게 수여된 훈·포장 등을 취소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서훈 취소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고문 피해자 이름을 공개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익 등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권리구제 도모, 그동안 국가폭력 사건 가담자들의 조사 검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2021-11-16) 

 

 

+ 인권의학연구소 https://imhr.or.kr/index.php/mission-what-we-do/ 

인권의학연구소는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의료인/예비의료인대상 에이즈 관련 교육과정 개발(질병관리본부용역)’ 등 연구조사 사업과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입법지원과 용산참사 피해자들과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 해고근로자 그룹 심리 상담 등의 상담 치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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