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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고문당한 시민들, 41년 만에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1-18     조회 : 59

- 사진: 이창성 / 더 많은 사진= 5·18사진아카이브 http://photo.518.org/

 

법원 "5·18 고문당한 시민들, 41년 만에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11월 12일 5·18 당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4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계엄군이 무력 진압할 당시 체포당한 이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씨는 5월 18일 충장로2가에서 연행돼 148일 동안 구속됐다, 의자에 묶여 몽둥이로 맞는 등 고문을 당해 고막이 찢어졌다. ▲또 다른 김씨는 5월 26일 군에 붙잡혀 37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 ▲남씨는 1980년 5월 27일 상무대로 연행돼 21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고문과 가혹행위 후유증을 겪다가 2019년 12일 세상을 떠났다. ▲나씨는 1980년 5월 27일 신군부의 옛 전남도청 재진압 작전에 맞서 도청에서 최후 항쟁을 벌이다가 붙잡혀 157일 동안 구금됐다.

 

이에 나씨 등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5·18 보상법에 근거해 14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때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놨다. 이들은 2018년 12월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헌재는 정부의 지원금 보상에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 이후 5·18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2번째 승소 사례다.

 

이번 재판의 원고 5명 중 3명은 5·18민주화운동 참여 행위(소요·계엄법 위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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