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로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재단활동

HOME > 알림·홍보 > 재단활동
2127번 게시글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1-26     조회 : 41

2021-11-23(화) 11:30 5·18기념재단 오월기억과저장소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학살자 전두환 2021년 11월 23일 오전 사망

 

 

학살자 전두환이 11월 23일 사망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고 책임자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5·18과 연관성을 모두 부정했다. 

 

당초 11월 24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은 12월 22일 16시로 연기됐다. - 광주고법 민사2-2부(재판장 강문경·김승주·이수영)

 

재판은 5·18 3개 단체와 5·18기념재단,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그의 아들 전재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다. 전두환 사망에도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가족)로 전재국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에 전두환 측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소에 나섰다.

 

2020년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시작됐다. 

 

11월 29일로 예정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 전두환과 법률 대리인에게 내렸다고 11월 25일 밝혔다.

당초 11월 29일 변론 마무리와 함께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 항소심은 전두환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종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공소기각: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송 조건이 결여됐거나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재판 형식

 

국회에서는 전두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입법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한편, 전두환 사망일 오후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 온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헬기 사격을 증언하며 5·18진상규명에도 앞장섰지만 고인은 끝내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다.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전복과 5·18학살 주범, 민간인 대학살 책임자 전두환이 사과 없이 23일 사망했다. 전두환은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하여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뒤 1980년부터 88년 초까지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한 전두환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자신의 회고록으로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면서 역겨운 삶을 살았던 학살자 전두환은 지연된 재판으로 결국 생전에 역사적 심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 

 

학살자 전두환은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시민 대학살자 전두환의 고백과 참회, 사법부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동안의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기를 기대해 왔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오월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2021. 11. 23.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 2021-8-9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 사진 [보도자료 2021-85] 민주주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

https://518.org/nsub.php?PID=0202&page=2&category=&searchText=&searchType=&action=Read&page=2&idx=1006

  

+ 전두환 표기법, 언론 리트머스 시험지 되다 / 미디어오늘 2021-11-25

 



첨부파일


2127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법원 "5·18 고문당한 시민들, 41년 만에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다음글 가해자 호사 누리다 천수, 피해자와 가족은 고통받는 대한민국
  • 페이스북공유
  • 트위터공유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인쇄
Top이동
6196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쌍촌동 1268번지) 전화번호 062-360-0518 팩스번호 062-36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