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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망 전두환 민사재판, 상속 논의 안돼 2022년 3월 30일 결심(12.22.)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2-22     조회 : 52

  

 

피고 사망 전두환 민사재판, 상속 논의 안돼 2022년 3월 30일 결심

 

 

광주고법 민사2-2부(재판부 김승주·이수영·강문경)는 12월 22일 오후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아들 전재국을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당초 11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을 하루 앞두고(11.23.)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이날 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사망하여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전두환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나 승인, 한정승인 등의 결정을 내려야 소송을 이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두환 변호인 측은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변론 절차를 진행한 뒤 소송 수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30일 오후 4시에 같은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기로 하고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등 2가지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검토하고 있다. 전두환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광주지법은 2020년 11월 30일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전두환 측은 사실오인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8나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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