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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셨나요? ‘ㅍㄷ, 폭, 눞’ 온라인 5·18 왜곡·폄훼 모니터링 및 법률검토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2-28     조회 : 263

들어보셨나요? ‘ㅍㄷ, 폭, 눞’
온라인 5·18 왜곡·폄훼 모니터링 및 법률검토


5·18기념재단은 2021 5·18온라인 왜곡·폄훼 모니터링 및 법률검토 보고회를 12월 21일 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진행했다.

5·18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명예훼손 사례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 후, 모니터링 결과의 법률검토를 통하여 5·18민주화운동 왜곡 시도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해당 조사는 네이버·다음·유튜브 댓글을 대상으로 2021년 2월~10월 동안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물을 크게 범주화하면, 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표현,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보기 어렵거나 의견 표명과 혼재된 표현, ③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표현, ④ 전형적인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여기에 역사적 진실을 뒤섞는 표현 등이 있었다. ⑤ 허위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표현들도 발견되었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 주역들이 진실을 함구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지금,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미래 사회에 대한 성과가 역사적 진실로서 굳건한 토대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 수집과 그에 대한 객관적 분석,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요청되었다.


최은경 한신대 교수는 온라인 포털  게시판에서 왜곡·폄훼·혐오 글을 간접 인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출처를 오용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댓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 포털 사이트 3개사(네이버, 다음, 유튜브)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댓글은 네이버-유튜브-다음, 5월-10월-8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네이버의 5·18 왜곡·폄훼 댓글 2차 출처는 지상파/지역민방, 종합편성채널, 인터넷 언론, 연합뉴스/YTN/세계일보/지방지/경제지에도 댓글이 꾸준히 발견됐다.
유튜브는 지상파/지역민방이 가장 많았고, 연합뉴스/YTN에서 많이 발견됐다. 다음에서는 인터넷 언론이 가장 많았고, 지상파/지역민방이 많았다. 

이번 모니터링에선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쓴 댓글, ▲언론사 기사를 인용하는 댓글, ▲폭동을 ‘ㅍㄷ’, ‘폭’ 처럼 줄이거나 ‘눞’(폭을 거꾸로)으로 쓰는 은어들이 사용되는 댓글들이 나타났다. 모니터링의 결과 5·18민주화운동에 왜곡 발언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거기에 ‘전두환․지만원 등에 대한 민․형사 재판, 5·18 관련 특별법령 제정,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선거 등 정치적 이슈가 관련되어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최기영 변호사는 모니터링 결과물 중 법률검토 825건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 명예훼손 사례에 관한 판례의 동향

▲ 형사적 쟁점

우리 형법은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죄도 처벌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행위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선거관련 법령에서도 명예훼손관련 사례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근거법령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②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한지(단체에 대한 또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또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지), ④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의 문제로 공통된다. 


▲ 민사적 쟁점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적 쟁점으로는 먼저 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표현물의 배포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있다. 통상 이러한 가처분에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 금전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의 청구가 더하여 진다.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적 쟁점의 핵심에 해당한다. 특히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금의 청구가 뒤따르게 되며, 피해자의 피해 전보에만 그치지 않고 장래 가해자들의 가해 동기에 쐐기를 박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보도방법(지면 위치와 기사의 크기)과 기간(횟수) 사회적 관심도와 언론사의 영향력(독자층, 발행부수)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고 있다.


■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시도에 대한 대응 모색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표현에 대한 법률적 조치에 앞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자료를 빅데이터화 하여 모델화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반복적인 왜곡·폄훼 표현을 찾아내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저작권 침해·사이버 명예훼손 등에서 집단적 고소·손해배상청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상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ㆍ18민주화운동에 왜곡·폄훼 표현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에 발맞추는 행위이기도 하다. 개선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법원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진일보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단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 조치에 앞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왜곡 표현 가운데, 매우 드물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일반 시민이 무장을 하여 국군에 무력으로 대응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하는 취지의 표현은, 법률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을 폭압적 진압에 맞선 저항행위,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데에서 오는 한계일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법에 저촉되는 폭력적 소요행위로 전제하고,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과연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시민적 대응행위를 위법성 조각의 법리로 구성할 수 있는지 치열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재판에서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비록 우리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표현 -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중혁명설 - 등을 연이어 허위 사실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헬기 사격 여부의 확인에 있어 치열할 법정 다툼을 벌였던 것과 같이 이러한 사실이 증거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표현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그 점에 관하여 증언․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표현에서 지적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역사적 진실로서 아직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5·18민주화운동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역사적 사실로서, 법률적 사실로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로 공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경과에 대한 사회학적·역사학적 연구의 축적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시민과 여론의 역할: 비판적으로 사회-언론 바라보기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Media Literacy, Digital Literacy)



역사 왜곡·폄훼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민주시민생활. 우리가 직접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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