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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포럼 ‘2030 광주민주의제’: 5‧18민주비전을 말하다 / 홍유정(5·18기념재단 국제연대부)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01-17     조회 : 175


광주민주포럼 ‘2030 광주민주의제’: 5‧18민주비전을 말하다

홍유정(5·18기념재단 국제연대부)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기존의 ‘광주아시아포럼’을 ‘광주민주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의제와 활동범위 및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광주아시아포럼’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로 아시아의 민주‧인권 관련 다양한 이슈의 원인과 현상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요즘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지에서도 다양한 사회·경제 차별로 인한 포용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만의 연대가 아닌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해 지고 있다. 또한 담론을 넘은 실천 지향적인 국제민주포럼을 위한 내부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재단 내외부적 요인과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고자 포럼의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세션을 도입, 포럼 조직을 보다 개방적, 참여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팬데믹 상황을 이용하여 민주‧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 이후 전세계의 민주주의 상황을 되짚어보기 위해 ‘코로나 이후 글로컬(Glocal) 민주주의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코로나19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주화운동의 중장기적 실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2030 광주민주의제(Gwagnju Democracy Agenda 2030, 이하 광주민주의제)를 발표하였다.

광주민주의제는 2030 5‧18민주비전인 “모든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온전하게 존중, 보호, 이행되는 민주사회와 국가들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글로컬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매년 광주민주포럼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올해 작성된 2030 광주민주의제는 2021년판으로 2021광주민주포럼에서 다뤄진 소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 광주아시아포럼(2019)


2030 광주민주의제 

광주민주의제는 아래 7개의 소주제를 통해 민주‧인권 향상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실천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소주제

미얀마

.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아시아

. 아시아의 국가 폭력, 불처벌 및 이행기정의

. 아시아 민주화운동과 시민공간

. 코로나19바이러스 대유행과 민주주의

전 세계

. 글로벌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

대한민국

. 국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

. 5·18기념재단의 역할


첫째,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는 포럼에서 채택된 미얀마 결의문을 토대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요구, 아세안 회원국,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UN 기구들이 미얀마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둘째, <아시아의 국가폭력, 불처벌 및 이행기정의>에서는 재단이 추진 중인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캠페인 동참과 더불어 민주‧인권 공공개발원조, 국가 공공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로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노력을 담았다.

셋째, <아시아의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공간>은 아시아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해 조직적인 ‘군사권력에 대한 감시’와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 보장, 양성평등 촉진, 난민과 이주민 권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16(SDG16)과의 연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아시아의 코로나19 대유행과 민주주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평등권과 코로나를 이유로 한 시민사회공간 축소 방지에 대해 촉구하였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에서는 UN과 세계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포용적 글로벌거버넌스와 민주시민사회를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열거하였다.

여섯째, <세계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서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주화 촉진 프로그램 제정, 국제 민주주의 기금 설립, SDG16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5‧18기념재단의 역할>로는 광주민주포럼을 매년 추진하면서 참여 단체들과 재단의 광주민주의제 이행 정도 확인, 올해 공식 출범한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이하 NGL)’와 ‘광주 청년 연구자 및 옹호자 네트워크(이하 GRAS-Net)’의 사무국 역할과 활동 지원, 전 세계 국가 폭력과 불처벌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지원, 5‧18의 세계화를 위해 다국어 자료와 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광주민주의제는 매년 포럼에서 연도별 주제에 따라 논의를 거쳐 선정될 것이며, 참여 단체들의 실천 정도는 후속 회의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또한, 이는 차년도 포럼의 의제 설정의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 광주인권상 시상식, 광주아시아포럼 개막식(2020)


5‧18민주비전 방향 

2030년까지 5‧18민주비전 달성을 위해 광주민주포럼을 연례행사에서 연중 프로세스로 전환하여 광주민주의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네트워크간의 연결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NLG와 GRAS-Net과 같이 파트너십을 제도화시키고, 국가폭력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단체, 지자체들과 공동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대표적 민주‧인권 담론과 활동 교류의 허브로 광주민주포럼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의 이론과 담론 위주의 포럼에서 탈피하여, 이론과 정책을 논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광주민주포럼에서 5‧18민주비전에 대한 담론과 실천 방향을 논하고, 재단은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5‧18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응하고, 활동가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미얀마 광주연대를 결성하여 모금운동을 펼쳤던 경험을 토대로 광주민주기금을 제정하여 독재정권과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해당 지역 지원뿐만 아니라 민주‧인권운동으로 인해 표적이 된 활동가와 단체를 광주로 초청하여 연구와 활동을 지속할 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간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재단 그리고 광주가 민주‧인권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5월 18일 세계 군사주의 및 권위주의 방지의 날 (Universal Day for Prevention of Militarism and Authoritarianism, 이하 UDPMA)’ 제정 운동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5‧18정신을 아시아에 만연한 군사‧권위주의 축출 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아 세계 활동가들과 연대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미얀마와 같이 아직도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군사주의와 권위주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탄압이 점차 더 심해지고 있다. UDPMA 제정 운동이 5‧18정신의 세계화 뿐만 아니라 군사‧권위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류 모두가 이와 같은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 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세계 건설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재단은 다양한 국제사업을 통해 세계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글로벌 CSO 그리고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 5·18기념재단 소식지 <주먹밥> 59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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