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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민·관 협의체(TF) 구성(1.10.)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01-13     조회 : 156

 

사진= 이창성 기자, 5·18사진아카이브(http://photo.518.org)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민·관 협의체(TF) 구성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월 10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 광주광역시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과 함께 회의를 하고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TF)을 발족했다.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발언을 한 많은 시민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특별 재심 절차가 마련돼 명예회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의 절차가 없어 그동안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번 TF는 명예회복을 원하는 기소유예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군검찰이 검토 후 광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이후 처분 변경과 구금 피의자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기소유예자들을 구제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2021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일부 시민이 명예 회복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군검찰 재기 사건을 이송받아 계엄령 위반 등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참작할 정황이 있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으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한다.

 

당사자가 명예 회복 신청을 하면 군검찰이 사건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처분 변경 및 구금 피의자 보상 등 명예 회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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