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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법률대응 경과 / 정다은(변호사)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01-26     조회 : 289

 

전일빌딩 유리창(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법률대응 경과

 

정다은(변호사)

 

1.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왜곡에 대한 법률대응소송의 수행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역사왜곡행위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8년 초순경 5·18민주화운동 특별위원회(이하 ‘5·18 특위’)를 구성 및 출범하였습니다. 

 

  5·18 특위 출범 이전인 2010년 경부터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회원과 민변 회원이 아닌 변호사 중 뜻을 가진 자가 개별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왔고, 현재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소송을 과거 진행했던 회원과 소송을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로 5·18 특위를 구성하여 소송지원 및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은, 2002년 8월 지만원이 동아일보 등에 왜곡 광고를 게재한 점에 대한 형사고소가 최초입니다.

 

 

2. 법리에 관하여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왜곡하거나 허위인 내용을 담은 표현은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뒤, 자연인 외에도 법인(5·18 4단체는 각각 법인격을 갖는 단체)이나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므로 위와 같은 법인이나 단체를 직접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독자적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이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즉 ‘5·18 유공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자 5·18 유공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문제 삼은 경우 대법원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각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1. 1. 5. 일부 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법 제8조)’ 조항이 신설, 시행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기존의 형벌법규에서 특정한 명예 주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 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이 갖는 역사적 사실성을 현저히 훼손하여 유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5·18 특위에서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


가. 지만원 관련

 

  1) 서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서 600명의 특수군을 투입하여, 광주에서 천대받고 있던 계층을 이용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자입니다. 

  지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과 인터넷신문사인 ‘뉴스타운’을 매개로 위와 같은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위 허위 주장을 담은 서적을 발간·배포하는 일을 반복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5·18 관련자와 관련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광주 시민들과 북한군 고위 간부의 사진을 나열한 후, 아무런 근거 없이 제멋대로 동일인물이라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뉴스타운 호외

 

  지만원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출판물인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을 제작·배포하여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5·18 특위에서는 대응팀을 꾸려 2015. 9. 22. 광주지방법원에 위 출판물에 대한 제작·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9. 25.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4.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지만원은 2019. 5. 22.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들에게 108,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5·18 영상고발 도서

 

  지만원은 2017. 6.경 ‘5·18영상고발’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발행·배포하였는데, 위 서적의 내용들은 모두 위 1)항 기재와 같은 것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기초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시민들이나 그 가족들 및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5·18 특위에서는 대응팀을 꾸려 2017. 6. 12. 위 출판물에 대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8. 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018. 10. 25.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 지만원은 2019. 10. 1.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들에게 총 11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 무등산의 진달래 도서

 

  지만원은 2020. 11.경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발행·배포하였는데, 위 서적의 내용 또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것들이었는바, 5·18 특위에서는 대응팀을 꾸려 2020. 12. 3. 광주지방법원에 위 서적에 대한 발행·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 지만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 및 배포 금지

 

 

  5) 지만원에 대한 각종 형사 고소

 

  지만원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북한과 공모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이 북한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명예훼손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5·18 특위에서는 총 4차(2015. 10. 20., 2016. 5. 12., 2016. 12. 7. 2018. 6. 4.)에 걸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님들 및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광주 시민들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0. 2. 13. 지만원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지만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지만원은 위와 같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 2020. 11.경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또 다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5·18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두환 회고록 1권

 

나. 전두환 회고록 관련


  1) 서

  전두환은 2017. 4. 3.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하였고, 위 도서에 북한군 개입, 헬기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암매장 등 18개 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2) 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5·18 특위는 김정호 회원을 주축으로 한 대응팀을 꾸려 2017. 6. 12. 광주지방법원에 위 도서에 대한 제작·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8. 4.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5·18 특위는 2017. 12. 7. 삭제가 필요한 역사왜곡표현을 추가로 특정하여 제2차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8. 5. 15.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위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2017. 6. 28. 전두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 9. 13. 70,0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전두환이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1.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형사 고소

  아울러 전두환은 위 도서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탄”, “성직자의 탈을 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기술하여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5·18 특위가 2017. 4. 22. 전두환을 고소를 하여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 11. 30. 전두환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2021년 새롭게 진행된 역사왜곡 대응

 

  가. 2021년도 5·18민주화운동 왜곡 및 가짜뉴스

 

  2021. 2.경 5·18기념재단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 및 가짜뉴스 에 대한 법률검토 사업을 의뢰받은 민변 소속 최목, 최기영 변호사가 2021. 3.~9.까지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게시된 글, 그림, 동영상 등에 대한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현재까지 검토완료된 게시물은 아래 표와 같고 이후 일부 게시물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해당월

검토된 게시물의 수

포털 게시물

유튜브 게시물

2021. 2.

36

39

2021. 3.

106

43

2021. 4.

63

44

2021. 5.

282

62

2021. 6.

59

43

2021. 7.

112

57

2021. 8.

112

67

합계

770

355

 

 

  나. 대구 매일신문 “5·18만평”

 

  대구 매일신문은 2021. 3. 18.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에서 시민을 폭행하는 5·18계엄군을 빗대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표현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정명운 사건

 

  과거 북한특수군으로서 1980년 당시 광주에 침투하여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했던 탈북자 정명운이 2021. 5. 12.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북한군사정치연구소”에 게시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JTBC추적보도에 대한 해명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기간에 광주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북한특수군이었던 자신이 상관(이른바 “조장”)으로부터 “광주에 작전을 수행하러 갔었다”라는 취지의 말(명백한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을 들은 것 역시 사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명운은 해당영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조장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막연한 사실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고 있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로서는 피해의 내용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인지라, 해당영상을 게시한 정명운의 행위에 대해 “역사왜곡처벌법” 등을 근거로 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판단하여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 사건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훈탁 교수가 강의시간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위 행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로 수차례 법원에서 평가된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은 분명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약칭: 역사왜곡처벌법) 제8조가 금한 역사왜곡행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포의 방법을 “신문,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의 이용”의 경우와 “공연히 진행된 토론회,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강의는 수강학생(39명)에 한하여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위 법에서 금지하는 유포의 방법 중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란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박훈탁의 강의행위에 대하여 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또한 박훈탁의 문제발언은 “사회적 이슈와 인권”이라는 과목에 개설된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역사왜곡처벌법이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연구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박훈탁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당 강연이 형법과 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학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처분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훈탁이 이 사건 이전에 정치편향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가 대학교수 신분을 이용하여 강연의 기회에 수강생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합니다. 박교수의 위와 같은 행보에 선제적으로 경고 필요는 분명해 보이고,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박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지만원의 탄생을 지켜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법적조치를 단행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박훈탁의 발언 중 “폭도들이 20사단(계엄군)의 차량과 버스를 탈취해 그를 이용하여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이동 후 그곳에서 보관중이던 장갑차와 버스를 탈취했고, 나아가 전남에 위치한 무기고 40여 개를 탈취한 후, 해당 총기로 시민을 사살했으며, 광주교도소를 5회 습격했다”라는 부분은 타당한 근거없이 허위사실의 존재를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위 표현들은 5·18 관련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바 박훈탁은 5·18 관련단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마. 지만원 “답변서”

 

  지만원은 2021. 9. 초순경 “답변서”라는 이름의 도서를 발간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조치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5. 맺음말 

 

  법률가로서 누구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다는 이유로 법과 재판으로 그들에게 재갈을 물려야 하는지 갈등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말과 글을 따라가며 이삭줍기를 해야 하는지 자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주의 역사는 견고하지 않고, 5·18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취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광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고통에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싸우자는 것보다는 광주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소송은 지만원과 일베, 전두환 내외를 비롯한 역사왜곡 시도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도가 계속되는 한 소송대응은 멈출 수 없고, 아직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 5·18기념재단 소식지 <주먹밥> 59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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