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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 현황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11.23.)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11-24     조회 : 34


5·18역사왜곡 현황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2022.11.23.(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5·18역사왜곡 현황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5·18 왜곡 보도 현황을 분석하고, 5·18특별법 제8조 신설 반대 주장을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비판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합헌적 제안을 규명했다. 또한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의 규범력을 발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 발표 1.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실태와 미디어 감시’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표 2.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 현황과 대응 방안’ /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김윤철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카스칼리지)




광범위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5·18특별법 제8조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5·18특별법 제8조 역사왜곡 처벌 규정에서 학문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2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 제대로 된 규범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18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피해자는 5·18 희생자와 관련자, 광주시민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확인(팩트체크)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왜곡된 허위사실을 사실로 잘못 알고 속고 있는 일부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진정한 피해자일 수 있다. 5·18진상규명과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지키는 일인 이유다.” 
 -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김윤철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과 왜곡의 지속 이유를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넘어서서 정치구조(정치균열구조와 정당체제) 차원에서의 조망도 필요하다 주장했다. 
“법적조치는 기본적으로 부정과 왜곡 행위를 특정 집단과 개인의 일탈이라 가정하지만, 지속 반복 현상은 구조 차원의 문제라며 구조를 없애야 한다”
‘과거화-형식화-지역화-고립화-추상화-정파화’를 조장하는 정치구조와 작동 방식을 재구성해 5·18민주화운동이 민중의 삶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 투입과 산출로 연결해야한다고 했다.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 태도는 5·18민주화운동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설 모니터링은 5·18민주화운동 역사성을 왜곡하고 정당성을 훼손하는 표현에 적극적 대응사례다. 팩트체크 활동, 모니터 보고서 결과 언론 기사화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허위유포자는 감소했다. 이상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대응은 독자·시청자·온라인 이용자들의 왜곡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 신민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020년 12월 9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한 ‘5·18특별법 제8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몇몇 학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내걸며 5·18특별법 제8조 신설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여전히 유튜브 등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형석 국회의원 공동주최 했다. 정운천(국민의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양형자(무소속), 민형배(무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 문의: 5·18기념재단 연구소(062-36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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