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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홍남순 변호사 5·18 재심서 39년만에 ‘무죄’(4.4)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19-04-10     조회 : 268

 

故 홍남순 변호사 5·18 재심서 39년만에 ‘무죄’(4.4)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故 홍남순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수습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모(1980년 당시 65세·사망)씨와, 시위에 참여해 광주교도소를 향해 칼빈소총 2발을 발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6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광주지검이 전국 최초로 5·18 관련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재심을 받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청구 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홍남순 변호사는 1980년 5월 시민 수습위원과 함께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홍 변호사는 1963년 호남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불리는 광주시 동구 궁동 가옥에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는 등 인권변호사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을 하다가 2006년 타계했다.

 

광주지검은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홍남순 변호사의 궁동 가옥을 매입·보존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광주시 동구 궁동 15-1번지의 이 가옥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를 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곳이다. 그동안 광주시 등이 이곳을 보존하려 했지만 가옥이 낡고, 모 종합사회복지관 소유여서 구체적인 복원·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순군은 10월까지 도곡면 효산리 209 홍 변호사의 생가터에 목조 초가 형태의 집을 복원한다. 앞서 홍 변호사의 가족들은 현재 밭으로 이용중인 생가터를 화순군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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