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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번 게시글
(성명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19-03-19     조회 : 254

 

(성명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망언을 한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 민중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항쟁이자,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망언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정치권의 왜곡처벌법 발의가 발빠르게 추진된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의 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의 일환이었다.

 

이미 해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각종의 개혁입법과 역사왜곡처벌법에 호응하리라는 기대는 망상이다. 자유한국당과 협의와 협상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는 절대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인 만큼 반드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여야 4당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니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정당간의 협상의 거래물이나 정치적 타협과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은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 민중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항쟁이자,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다.
 
이에 우리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


 - 각 정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당론으로 확정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한 이들을 제명하고 처벌하는 일, 역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 늦출 수 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19일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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