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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민사소송 2심 변론, 6월 시작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4-01     조회 : 479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민사소송 2심 변론, 6월 시작

 -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 1년 9개월만에 재개(3.29.)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만에 재개됐다. 민사소송 항소심은 6월 중 본격화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김승주·강문경·이수영 고법판사)는 3월 29일 광주고등법원 319호 소법정에서 5·18기념재단과 5·18 3개 단체,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그의 아들 전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6번째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5·18단체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와 전두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참석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6월 초 첫 변론기일을 잡겠다. 주요 쟁점 1가지당 30분씩 변론을 진행.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사 소송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전두환이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전두환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며 항소했다.

 

5·18단체는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두환은 회고록에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1명이 즉사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적었는데, 5·18단체는 계엄군 장갑차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있다. 이에 1980년 5월 당시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 일병이었던 이경남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목사는 계엄군의 장갑차에 병사가 치인 사고를 목격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의 만행을 처음 고백했고, <5월의 회고, 어느 특전병사의 기록>이라는 수기를 내기도 했다.

 

[인터뷰] 5월 광주 투입됐던 계엄군 이경남 목사 "<화려한 휴가>, 많이 울었지만 너무 아쉬워" 오마이뉴스(2007-08-18)

 

 

한편 신군부 세력은 정권 찬탈과 무력 진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서·국방부 과거사위 기록·보안사 일부 자료에 이 목사의 목격담과 일치하는 11공수 61·62·63대대 계엄군들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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