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로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재단활동

HOME > 알림·홍보 > 재단활동
2075번 게시글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 이번에도 사과는 없었다(8.9.)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8-12     조회 : 154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 이번에도 사과는 없었다(8.9.)

 

❍ 일시 : 2021.8.9.(월) 14:00~14:25

❍ 장소 :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사건번호 : 2020노3208

 

 재판 주요내용

-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민정기 증인 채택 

- 506항공대(대구) 헬기 항공기 조정자 4명 증인채택(김한준, 최민익, 박무곤, 김승국)

- 다음재판 : 8.30.(월) 14:00  광주지방법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던 전두환이 8월 9일(월) 처음으로 출석했다. 부인 이순자와 함께였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9개월 만이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뒤 3개월 만이다. 재판부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마지못해 광주 지방법원을 찾은 것이다. 이번에도 5·18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에게 사과는 없었다. 

 

전두환은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해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전두환은 발포명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고,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재판을 받았다. 점심을 먹지 못해 답답하다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장을 요청했다. 호흡이 어렵다며 재판 도중 밖으로 나갔다. 전씨는 한동안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서야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전두환 측은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5명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증언을 했다며 나머지 4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회고록 원고 작성 등을 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8월 30일(월) 열리는 전두환 다음 재판에는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두환은 항소심 출석을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설 때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른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30분 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경찰과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주를 떠났다. 이번에도 충돌을 대비해 철제울타리와 사복·정복 차림의 경찰이 1,700~1,800여 명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월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 인원으로 전두환의 사죄를 요구했다.




민주주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
민주주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자!

시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전두환은 여전히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형사 피고인으로서 출석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도 단 3번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익을 예고한 재판정의 경고에 출석한다고 한다.

1980년 5월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본분을 어기고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를 했다.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진 학살로 수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부상 당하고, 고문 당하고, 투옥되었다. 잔혹한 학살의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악행을 지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살인마, 대한민국 민주화를 짓밟은 전두환을 심판하는 역사적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은 2017년 4월 고소를 시작으로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걸렸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학살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이런 상황에도 권력형 학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뻔뻔하게 항소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더이상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두환 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된 재판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가 원칙대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끌어 줄 것을 믿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두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얀마, 태국, 홍콩과 많은 민주사회를 원하는 세계인들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광주 시민들은 물론, 아직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한 피해 희생자와 가족들은 전두환 재판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전두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9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사진: 최경훈(5.18기념재단)

 


첨부파일


2075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벨라루스 독재정권, 민주시민 탄압 멈춰야” 벨라루스 민주항쟁 1주년 기념식(8.9.)
다음글 도미야마 다에코 선생을 추모하며
  • 페이스북공유
  • 트위터공유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인쇄
Top이동
6196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쌍촌동 1268번지) 전화번호 062-360-0518 팩스번호 062-36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