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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 재판 위증 혐의,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무죄, 항소 예정(12.23.)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12-23     조회 : 156

  

 

전두환 1심 재판 위증 혐의,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무죄, 항소 예정

 

사망한 전두환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진원은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두환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진원은 5·18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쟁점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로, 증인으로 출석한 송씨의 광주방문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면서 “1995~1997년 검찰 조사와 2018년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송씨를 상대로 광주 방문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두환 재판 당시 광주 방문 질문은 송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고의로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1982년 육군 항공감실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치에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송씨가 5·18 관련 행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었다.

 

5·18기념재단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할 예정이다.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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