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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뒤에 숨어 언론윤리 망각한 저널리즘 /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면 광고로 실은 조선일보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04-21     조회 : 239

- 2022년 4월 12일 자 39면 조선일보 광고

 

 

광고 뒤에 숨어 언론윤리 망각한 저널리즘

- 지만원 ‘5·18은 북한이 저지른 범죄’ 신문에 책 광고

-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면 광고로 실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022년 4월 12일자 신문지면을 통해 ‘한 육사인의 호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39면 오피니언 하단에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의 책 4권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광고를 실었다. 

 

지만원은 광고를 통해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재 범죄라는 결론을 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42개를 발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힌 행위가 이렇게 몰매를 맞아야 하는 건가”등의 불복 표현을 사용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8개 지역 민언련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신문윤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광고가 다시는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당 강령, 규정에 부합하는 엄중한 심의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광고를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으로 신문윤리위원회에 독자불만처리 접수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광고가 다시는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당 강령, 규정에 부합하는 엄중한 심의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만원이 웹사이트, 호외, 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만원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도 구속하지 않았다. 고령인 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였다.

 

2022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만원의 나이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20년 2월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만원이 고령이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징역 받고도 감옥에 가지 않은 지만원은 지금도 성실하게 “5·18은 폭동이다”는 악의적인 망언하고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를 근거로 5·18유공자와 유가족, 특정 지역을 향한 혐오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신문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http://www.ikpec.or.kr/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으뜸가는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공공복지 증진, 민족화합, 문화창달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언론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부당한 이용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며 이를 기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사회적 기대에 조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 진실성

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신뢰성

신문광고는 독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법규 준수

신문광고는 관계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사회적 책임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 허위, 과장 금지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2조 광고주 표시

신문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광고의 주체(광고주)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자료인용 근거 제시

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추천, 보증의 진실성

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

 

제5조 미신, 비과학 금지

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투기, 사행심 조장 금지

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제7조 비교, 비방 등 주의

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 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위법행위 금지

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명예, 신용 훼손 금지

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개인정보 사용 동의

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저작권 준수

신문광고는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선정, 폭력 표현 금지

신문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신문광고는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제14조 차별과 편견 조장 금지

신문광고는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바른 언어 사용

신문광고는 바른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국가 존엄성 모독 금지

신문광고는 국가적 존엄성을 상징하는 국기, 애국가, 성현, 위인, 애국선열 등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국가 기밀 게재 금지

신문광고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19조 가독성 저해 금지

신문광고는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976년 10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1976년 11월  3일   한국신문협회

1996년  4월  8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21년  5월 25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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