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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법률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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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동아일보 5·18 왜곡 광고 게재건(판결완료)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18-12-26

2002.08.06.

지만원/ 동아일보 5·18 왜곡 광고 게재건

 

[경과 및 현황]
❍ 2002.08.29. 5·18단체, 동아일보 등 왜곡 광고 게재를 이유로 지만원 고소 
 - 고소인 : 5·18재단 이사장(이광우) 외 607명
 - 판결 :  ′02.10.14. 지만원 구속


❍ 2003.01.28. 광주지법, 5·18단체 고소건에 대해 집유판결 지만원석방
 - 판결 :  5·18청문회,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정 등에서 5·18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등이 밝혀졌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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