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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법률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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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게시글
지만원/ 뉴스타운 신문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판결완료)
글쓴이 : 고백과증언센터    작성일 : 2020-07-16

지만원/ 뉴스타운 신문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판결완료)

사건번호 : 2018264932

 

- 광주지방법원 가처분신청 (‘15.9.22.)

- 가처분 인용결정 (‘15.9.25.)

- 광주지방법원 본안소송 (‘16.3.15.)

- 광주지방법원 지만원 가처분이의 패소 (‘16.6.2.)

 

- 광주고등법원 지만원 ()항고 기각 (‘17.9.5.)

 

- 대법원 지만원 재항고 계류 중

 

- 광주지방법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 (‘17.8.11.)

  「8,200만원 승소판결

 

- 광주고등법원 지만원 항소 (‘17.8.25.)

- 1차 변론기일 (‘18.3.9.)

- 2차 변론기일 (‘18.5.11.)

- 판결 선고 (‘18.8.17.)

 

- 대법원 상고 (‘18.8.27.) 서울

- 대법원 기각 (‘18.12.13.)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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