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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법률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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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게시글
지만원/ 5·18영상고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판결완료)
글쓴이 : 고백과증언센터    작성일 : 2020-07-16

지만원/ 5·18영상고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판결완료)

 

- 광주지방법원 (‘17.6.29.)

- 1차 변론기일 (‘18.7.05.)

- 2차 변론기일 (‘18.9.06.)

- 광주지방법원 판결 선고 (‘18.10.25.)

  「9,500만원 승소판결

 

- 광주고등법원 지만원 항소 (‘18.11.20.)

- 1차 변론기일 (‘19.2.21.)

- 2차 변론기일 (‘19.3.22.)

- 판결 선고 (‘19.5.31.)

 

- 대법원 상고 (‘19.7.01.)

- 대법원 기각 (‘19.9.26.)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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