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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법률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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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게시글
전두환 / 전두환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손해배상 항소심 (진행중)
글쓴이 : 고백과증언센터    작성일 : 2020-07-16


전두환 / 전두환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1심 손해배상 / 종결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824881

 

- 광주지방법원 신청 (‘17.6.12.)

- 광주지방법원 본안소송 (‘17.6.28.)

- 광주지방법원 가처분 인용 (‘17.8.4.)

- 광주지방법원 손해배상 신청 (‘17.6.28.)

- 광주지방법원 제1차 변론기일 (‘18.3.8.)

- 광주지방법원 제2차 변론기일 (‘18.4.26.)

- 광주지방법원 제3차 변론기일 (‘18.6.21.)

  * 1, 2차 손해배상 건 병합

  【진행내역

  - 광주지방법원 신청 (‘17.12.7.)

  - 광주지방법원 본안소송 (‘18.1.5.)

  - 광주지방법원 손해배상 신청 (‘18.1.5.)

  - 광주지방법원 제1차 변론기일 (‘18.4.26.)

  - 광주지방법원 가처분 인용 (‘18.5.15.)

  - 광주지방법원 제2차 변론기일 1, 2차 손해배상 건 병합 (‘18.6.21.)

  - 광주지방법원 제4차 변론기일 (‘18.7.19.)

  - 광주지방법원 판결 (‘18.9.13.)

   5·18기념재단, 5월민주유공자3단체 각 1,500만원, 조영대 1,000만원, 7,000만원 승소판결

 

 

 

전두환 전두환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손해배상 항소심 / 진행중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18나24881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8나24881
사건명:  [전자] 손해배상(기)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4명
피고:  전두환 외 1명
재판부:  제2-2민사부(나) (전화:062)239-1249 (광주고등법원 2층 민형과))
접수일:  2018.10.11
원고소가:  50,000,000
피고소가: 120,000,00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본소


심급내용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560  2018.09.13 원고일부승


기일내용
 2019.01.18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고등법원 출입구 이용) 15:00)  속행
 2019.03.15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고등법원 출입구 이용) 15:00)  속행
 2019.04.08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22호(고등법원 출입구 이용) 16:00)  속행
 2019.05.13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22호(고등법원 출입구 이용) 13:20)
                 추정기일(추정사유: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속행
 2021.01.22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 소법정 14:00)  기일변경
 2021.02.26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 소법정 14:00)  속행
 2021.03.29  변론준비기일(고등법원 3층 319호 소법정 14:00)  변론준비종결
 2021.06.02  변론기일(법정 204호(법정동 2층) 17:00)  속행
 2021.07.14  변론기일(법정 204호(법정동 2층) 15:30)   기일변경

 2021.09.15  변론기일(법정 204호(법정동 2층) 17:00)  속행

 2021.11.24  변론기일(법정 204호(법정동 2층) 16:00)


제출서류
 2019.01.0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소송위임장 제출   
 2019.01.09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항소이유서 제출   
 2019.01.1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김정호 접수증명  2019.01.14 발급 
 2019.01.1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부대항소장 제출   
 2019.03.1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준비서면 제출   
 2019.03.13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19.03.14  원고 소송대리인 정인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19.04.0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준비서면 제출   
 2019.04.04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19.04.0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준비서면 제출   
 2019.04.06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19.04.1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서증 제출   
 2019.04.1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증거설명서 제출   
 2019.05.08  원고 소송대리인 정인기 준비서면 제출   
 2019.05.09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19.05.09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19.07.0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서증 제출   
 2019.07.0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증거설명서 제출   
 2019.07.09  원고대리인 김정호 서증 제출   
 2020.12.0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서증 제출   
 2020.12.0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증거설명서 제출   
 2020.12.0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20.12.0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20.12.30  법원 광주지법 문서송부서 제출   
 2021.01.20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21.02.17  법무법인 이우스김정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2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증인신청서(이경남) 제출   
 2021.03.2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준비서면 제출   
 2021.05.1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준비서면 제출   
 2021.05.20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21.05.25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21.05.26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21.05.3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준비서면 제출   
 2021.05.3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서증 제출   
 2021.05.3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증거설명서 제출   
 2021.06.01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준비서면 제출

  2021.07.0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증인신문사항 제출  

 2021.07.0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서증 제출  

 2021.07.0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김정호 증거설명서 제출  

 2021.07.13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서증 제출  

 2021.07.13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증거설명서 제출  

 2021.07.13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서증 제출  

 2021.07.13 피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참고서면 제출

 2021.08.20 원고 소송대리인 정인기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2021.09.15 피고대리인 정주교 참고자료(도면) 제출  

 2021.09.15 피고대리인 정주교 피고측자료 제출  

 2021.09.15 원고대리인 김정호 원고측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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