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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법률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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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게시글
지만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발행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완료)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1-01-05


지만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발행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889

 

광주지법 가처분 신청 (’20.12.3.)

- 광주지법 본안소송 (’20.12.3.)

- 광주지법 심문기일 종결(’21.01.13.)

- 광주지법 가처분 인용 판결 (’21.02.19.)

 

 

기본내용

사건번호: 2020카합50889 

사건명: [전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명 

채무자:  지만원 

청구금액: 50,000,000원 

재판부: 제21민사부(나)  

담보내용: 0원 

접수일:  2020.12.03 

종국결과: 2021.02.19 인용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진행내용
 2020.12.23  심문기일(제357호소법정 10:30)  기일변경 
 2021.01.13  심문기일(제357호 소법정 10:30)  심문종결 

제출서류 접수내용 

 2020.12.17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정술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21.01.11  채권자 소송대리인 최목 준비서면 제출   

 2021.01.12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정술 답변서 제출   

 2021.01.12  채권자 소송대리인 정인기 서증 제출   

 2021.02.01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정술 서증 제출   

 2021.02.01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정술 추가답변서 제출   

 2021.02.02  채무자대리인 김정술 책(을24호) 제출   

 2021.02.02  채무자대리인 김정술 책(을25호) 제출   

 2021.02.10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정다은 참고서면 제출   

 2021.02.10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정술 서증 제출   

 2021.02.10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정술 답변보충서 제출   

 2021.02.17  채무자 지만원 재판부에드리는호소문 제출   

 2021.02.17  채무자 지만원 책표지(북조선5.18아리랑무등산의진달래) 제출   

 2021.02.17  채무자 지만원 책표지(5.18진상규명대국민공청회) 제출   

 2021.02.17  채무자 지만원 책표지(시국진단2월호) 제출 

 

관련사건내용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48768  본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159  신청사건 

 

당사자내용

구분 / 이름 / 결정문송달일 / 확정일

채권자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이철우 2021.02.22  

채권자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김영훈 2021.02.22  

채권자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문흥식 2021.02.22  

채권자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이종 2021.02.22  

채권자 5. 김양래  2021.02.22  

채권자 6. 박철  2021.02.22  

채권자 7. 박선재  2021.02.22  

채권자 8. 양홍범  2021.02.22  

채권자 9. 채승석  2021.02.22  

채무자 1. 지만원  2021.02.22  

 

대리인내용

채권자1, 2, 3, 4, 5, 6, 7, 8, 9 변호사 최목 

채권자측  변호사 정인기 

채권자측  법무법인산 (담당변호사 : 정다은) 

채무자측  변호사 김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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