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전두환 어깨에서 별을 뜯어내자.. | |
글쓴이 : 정욱한 작성일 : 2021-10-14 조회 : 211 | |
아직도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별 넷 대장 신분입니다. 국민을 학살한 장군은 그 별을 어깨에 달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죄 판결전인 1995년 1월 1일 국방부와 민자당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충역 이등병이 아닌 여전히 대장입니다. 그들이 법개정으로 지킬려고 한 건 바로 전두환의 명예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주 그에게 소중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법을 개정해도 소급적용이 안되니 강등조치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의 어깨에서 별을 뜯어내는 퍼포먼스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으로 심판 하는 길을 별도로 찾아보는 건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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