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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번 게시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국회 건의사항)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해야 한다.
글쓴이 : 박철민    작성일 : 2020-08-18     조회 : 484
21대 국회는 마지막 5.18진상규명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ㅁ5. 18진상규명특별법 법률개정안1.수사권 부여2.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청구권 부여3.동행명령권 부여4.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수조사(광주 진압 계엄군 : 특전사령부, 3,7,11공수여단, 20사단, 505보안대, 야공단, 전교사, 31사단, 전라남도경찰국 정보과. 대공과, 중앙정보부 전남지부, 육군본부, 2군사령부, 1항공여단(31항공단,61항공단), 국군보안사령부, 공군제10전투비행단,공군사령부, 국군광주통합병원, 합참본부, 한미연합사 등) 인원 100명 확대(전수조사 최대2년) (속기사, 영상 녹화장비 구축) ★전수조사 5개조사과 구성 :사병조사과(이병부터 병장) , 부사관조사과(하사부터 상사) , 준위 및 위관장교조사과(소위부터 대위) , 현장지휘관조사과(소령부터 대령), 특별조사과(전두환 외 12.12 군사반란자) 5.특별검사권 강화6.5.18전담검사 편성(성폭력범죄혐의자 수사) 7.공익제보자 포상금제도(최대10억 최소1억) 8.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광주분실 설치9.5.18진상규명조사기간 연장 4년10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증액확실한 5.18진상규명을 위하여 국회는 대한민국의 과거사정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법률개정안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나다. 여. 야가 함께 5.18진상규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일심동체의 마음이 결합된다면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놀시간도 없고, 돈버는 자리도 아닙니다. 확실한 국가의 개혁은 강한입법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개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5.18진상규명은 국가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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