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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번 게시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정책제안) 국가감찰위원회신설과 감사원 입법부로 전환
글쓴이 : 박철민    작성일 : 2020-07-01     조회 : 264
수신:청와대 정무수석안녕하십니까? 박철민입니다. 요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거친 대남홍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은 아니지만 북한의 남매가 싸가지 없게 나이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보이는 것을 보면서 국민으로써 거북스러웠습니다. 본인은 수많은 북한학 학자분이나 연구원, 실무자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눈치 안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조건부로 퍼주고, 만일 예고 없이 미사일 쏘면, 북한과 대화를 통하여 남북교류사업하고, 그리고 우리쪽으로 미사일 쏘면 "차라리 전쟁을 하자! " 고 큰소리치면 될 것입니다.이제 본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부정부패, 세금탈루, 횡령, 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실행국가:대만, 중국, 기타 나라) 현행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으로 대통령제에서의 행정직무감찰과 예산결산감시과 원만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을 입법부로 전환하여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모든 국가행정의 감찰을 통하여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조직에 있는 감찰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무원 총원을 고려하여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여. 야와 국민에게 호소한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 법무부 감찰과의 대검 감찰과, 고검, 지검, 지청 감찰과의 지휘. 감독:내부통제, 국가감찰위원회:외부통제, 민간, 시민사회단체, 언론:외부통제, 국회의 검사탄핵:외부통제, 대통령의 인사권: 내부통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요지-국가감찰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며, 전국 시. 도지부를 설치한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검찰(검사, 검찰수사관) , 경찰, 국가정보원, 군(안보지원사) 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한다. -감찰부서의 수사권의 권한을 부여하며, 국민들의 감찰부서 신고 및 제보로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전국 감찰부서의 신고접수는 국가감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감찰위원장은 국회에서 여. 야합의에 의하여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사례:대한민국 감찰위원회 (출처:https://ko.m.wikipedia.org/wiki/대한민국_감찰위원회)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55년 2월 17일 폐지되었다가 1961년 1월 14일 부활하여 1963년 3월 5일 심계원과 통합하여 감사원으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설치 근거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40조감찰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호, 1948.08.30 제정] 제1조정부조직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05.26 일부개정] 제30조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688호, 1961.08.22 일부개정] 제18조감찰위원회직제 [국무원령 제196호, 1961.02.16 제정] 제1조연혁1948년 7월 17일 - 감찰위원회를 신설.1955년 2월 17일 -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정위원회를 신설.1961년 1월 14일 - 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위원회를 재건.1963년 3월 5일 - 심계원과 통합하여 감사원을 신설.★보충설명1.경찰사례전국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의 감찰부서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부정부패, 부적격 공무원의 수사를 진행하고, 징계 또는 형사처벌(1차감찰)을 하여도 경찰부서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될 시, 전국 시. 도지부 국가감찰위원회가 부정부패, 부적격 공무원을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형사처벌(2차감찰)을 받게 한다. 현행 전국 경찰 감찰부서는 수사권이 없고, 징계 권고 수준이므로 이를 보강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는자는 파면조치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이를 통하여 공직기강확립과 국가권력기관의 공권력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후 국가권력기관의 상명하복의 수사관행을 억제하고 기관별 내부자정능력을 키우며, 민주적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봉사자로써의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2.경찰사례전국 경찰 정보과와 보안수사대, 보안사이버수사대의 국가보안법 무고 및 불법행위(패킷감청과 민간정보원 이용 감시) 정보과의 사찰행위는 잘드러나지 않기에 경찰감찰부서의 권한 부여(수사권) 와 국가감찰위원회 전국지부에서의 감찰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개인정보침해, 인권침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신군부는 대한민국의 군부독재시대를 열었으나 그 세부 수혜자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안보지원사가 일명 재미를 누렸습니다. 경찰만되면 대학교수 부러울 것이 없고, 당시 정보과 보안수사대에서 광주, 전남지역 대학교수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생들의 동향을 물어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지금은 문재인정부이고 대통령님의 눈치와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로인하여 과거 군사정권에서처럼 공무수행을 거칠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국가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안보지원사)의 개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0년동안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의 통제불능상태였고, 친일, 과거사문제는 국가권력기관의 비협조와 국론분열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 5월10일 조선대학교 고 이철규 변사체 사건 관련자는 현재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소속 경찰들은 고 김근태 고문사건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공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국가권력의 내부, 외부통제기능과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권익향상, 정의사회,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국가제도 개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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