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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번 게시글
(진실과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제언) 마지막 진상규명은 생즉사 사즉생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글쓴이 : 박철민    작성일 : 2020-07-11     조회 : 244
안녕하십니까? 박철민입나다.오늘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분들에게 한 마디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타지역에 비하여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당시 경찰가족, 군인가족, 검찰, 법원가족, 국가안전기획부 가족, 공무원가족분들은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일명 재미를 누리고 사신분들입니다.전두환, 노태우정권의 반인륜적인범죄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과거의 부정부패행위는 근절되어야합니다.2020년 현재 문재인정부 3년동안 국가개혁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국가질서의 유린으로 법은 사문화되었고, 오로지 대통령의 말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의식수준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운영되었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략하였고, 당시 국가공무원(전남지방경찰청 전남보안수사대 현 광주보안수사대, 광주경찰서(현 광주동부경찰서) 정보과, 수사과, 광주서부경찰서 정보과, 수사과, 광주북부경찰서 정보과, 수사과, 안기부 광주지부 정보과, 보안과, 수사과, 505보안대(현 광주안보지원대)) 들의 비협조로 완전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특히 전남대 의대생 기혁 변사체 사건은 당시 505보안대의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안되었고, 조선대 이철규 변사체 사건과, 전남대 문승필 변사체 사건은 당시 공안기관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을 개혁한다고 하신 문재인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개혁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부정부패가 없어질것이라고 믿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상부의 개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답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개 경찰서 정보과,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경위가 주민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면 누가 그 행위를 신고하고, 처벌하겠습니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의식수준이 높고, 대학을 졸업한 지식을 가진분들이 대부분이고,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분들은 한마디로 정보과, 보안수사대직원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지역별 청문감사관실은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는 곳이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제기능을 못했고, 현재는 경찰지역인사는 순환배치가 되므로 서로가 너무나 잘아는 관계과 유지되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대한민국 국민 중 경찰 한 명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경찰을 멀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찰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가의 질서유지를 맡는 봉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분들은 자신들의 출세와 경제적이득을 위하여 정권에 맡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선 지구대경찰과, 정보과, 보안과 경찰분들의 업무는 차이가 큽니다. 대한민국의 정보과, 보안과직원의 비중이 크면서 지역치안유지 및 경찰복리는 제가 알기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일개 경찰서 정보과, 보안과 직원들의 업무를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경찰조직의 개혁은 어느 누가보더라도 민주적으로 이루러지고 형평성이 있어야합니다. 오늘은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문재인정부에서의 과거사진상규명은 한 명의 국가권력의 피해자가 없도록하여 잘마무리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과거의 진상규명 조사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조사방법과 기법을 동원하여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가권력에 피해를 보신 모든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뜻있는 지역의 지식인들의 조사관활동으로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국가권력의 피해를 당하신분들의 진상규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가개혁과 과거사진상규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0년7월11일박철민공지사항1.본인은 광주, 전남지역의 과거사진상규명지원을 할 것이며, 조사관할동은 할 수 없습니다. 2.진상규명지원은 사실관계 및 진상규명, 법적책임을 묻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5.18진상규명은 본인의 어릴때 의문점을 현재 재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며, 5.18단체 및 5.18기념재단, 5.18연구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전개할 것입나다. 4.5.18진상규명은 이루어집니다. 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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