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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번 게시글
(특별조사) 1980.5.18-5.27 반란군부 광주진압 계엄군 및 전남합수단의 일탈행위(성폭력 범죄)
글쓴이 : 박철민    작성일 : 2020-06-28     조회 : 232
이 범죄는 1980.5.18 - 5.21사이 광주일원에서 벌어졌으며, 5.27이후 전교사 및 505보안대 조사과정과 조사후에 벌어진 범죄사건으로 피해접수에 대한 사전조사와 관련자 및 참고인조사를 하여 거짓진술을 할 경우 현장조사와 피해자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법적조치를 해야함. 5.18민주화운동이 40년이 지나도 과거의 기억은 지우기가 어렵고, 가해자들의 당시 행위는 반인륜적범죄행위에 해당됨으로 사후입법을 제정하여 처벌해야함.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심문의 경우에는 경찰조사처럼 블루스크린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정신적피해가 없도록해야 하며, 질문지를 만들고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검증 및 피해자의 진술을 반영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해야함.당시 반란군부 광주진압 계엄군의 일탈행위는 조사와 처벌이 어려웠지만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하여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신적트라우마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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