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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번 게시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통과 시켜야 할 법- 518 왜곡인권침탈 금지법안
글쓴이 : 홍성용    작성일 : 2020-05-13     조회 : 150
유투브를 비롯한 SNS및 사회 여론 매체 /공공기관 / 여론 리더들의 명백한 인권 왜곡 발언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보편적 인권을 위해서도, 국가나 특정 조직들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물리적/정신적 가해에 대한 여론 조작 및 왜곡/선동 처벌 법안을 반드시 만들고 통과/집행 해야 합니다.그리고 처벌 조항은 금전적 조치는 사회 경각 심 차원의 수억원을 특정 해야하고, 피해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 소송의 복리적 개념을 적용 해야 합니다. 1+1 이 아닌 1x1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강제 집행으로 명기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귀 단체의 노력과 입법화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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