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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번 게시글
(공개서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모르시는 국가공안기관의 일상을 이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 박철민    작성일 : 2020-05-18     조회 : 220
안녕하십니까? 5.18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5.18자료수집 중에 국가공안기관과 엮어져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생이 바뀌어 가칭 국가범죄연구소를 만들어 5.18기념재단과 타기관 자유게시판에 국가공안기관의 문제를 홍보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이시며, 투사회보를 만들고 배포하신 소설가 전용호 선생님의 조언으로 독하게 공부하여 지금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철민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국가개혁을 하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국방개혁을 진행하시고 있는 것을 잘압니다.검찰개혁은 수사권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경찰개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국정원개혁은 국내 정치, 민간인사찰 정보수집금지, 국가보안법 수사를 경찰로 이관, 국정원을 해외와 대북정보 임무로 국방개혁은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만 변경하셨습니다. 문제는 1980년 5.18민중항쟁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국가권력기관은 조직이 비대해졌고, 외부, 내부통제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개혁을 하여도 국가조직의 변화만 있지 사람은 과거 권의주의 정권의 의식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경찰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와 보안사이버수사대입니다. 이 조직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관련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계도 등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정보원을 이용한 정보수집 및 감시도 진행합니다. 민간정보원에게 주는 돈은 특수활동비로 비공개사항입니다. 간혹 민간정보원을 고용했는데 이 분이 자신의 신분을 착각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사고를 치면 뒷감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정보원을 고용할시에는 각 국가공안기관은 계약서작성과 비밀각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유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할시 처벌할 수 있도록 민간정보원 고용법을 제정하여 국가공안기관에서 적법하게 보안정보수집 및 치안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사항:보안수사대에서 고용한 민간정보원은 전국대학출입,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등특히 전국대학에 출입하는 보안수사대와 정보분실도 이번 기회에 모두 지방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옮겨야합니다. 비대한 보안수사대 인력을 축소하고 경찰치안공백을 보완하며, 정보과를 치안정책정보과로 변경하고 치안 및 정책정보수집시 발생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보안경찰 직무수행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참고사항:공무원직무고발법: 모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및 부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하며, 불이익 발생시 국가는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며, 타기관 및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다음 기회에 국정원, 안보지원사, 검찰공안부 (현 공공수사부로 변경)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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