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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번 게시글
(5.18 보상법 개정 제안)보상신청기간 연장 관련하여...
글쓴이 : 김현    작성일 : 2020-04-27     조회 : 174
오월의 광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과 5.18 유공자분들께 드리는 글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는 5.18 광주민주항쟁기념 40주년을 맞이 하는 해입니다그동안 많은 아픔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면서 5.18 유가족과 부상자 및 관련자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서부경남 진주시에서 태어나 학창시설과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5.18 광주 민주 항쟁에 대해 모르거나 외면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던중 1990년도 오월의 광주에 대해 역사적 비극을 알게 되었고, 그때 부터 저는 서부경남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살인자 전두환과 노태우 체포결사대를 결성하여 처벌을 위한 체포 활동과 5.18 광주민주항쟁의 정신 계승하는 활동등 민주화 운동을 하였습니다 1996년 5월 진주시 촉석광장에서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약400여명의 노동자, 학생, 농민들이 5.18 광주민주항쟁 정신계승과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회에 집회를 개최하고, 거리 행진을 할려고 하는 순간,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고 강제 해산을 실시하여 격렬한 저항 투쟁으로 저와 노동자, 학생등 3명은 집시법과 특공법 위반으로 2년의 실행과 저는 4년간의 해직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가정 경제에 까지 영향을 주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는 수년전 5.18 보상법에 기타관련자로 신청하고자 광주시에 문의해 보니 관련법에 보상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20대 국회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개정안은 보상신청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었도록 하는 법안이였으나, 통과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5.18 기타관련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21대 국회는 여대야소 시대로 5.18 관련법안들을 유가족, 유공자 및 관련자 중심으로 법안들이 신속히 개정되길 바라오며, 또한 5.18보상법도 함께 개정되길 기대합니다5.18 광주민주항쟁이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세계적인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자리매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좋은 의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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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허천일 2020-05-06
    아직 신청안한 사람들이 많은데....박지원의원 개정안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실망이네요....윗글을 쓰신분도 속히 지정되어서 자신감있게 살아가시길 빕니다
  • 5·18기념재단 2020-04-29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 일 하는 국회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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