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믿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듣고 쓴다.  

지만원 형사재판, 광수로 지목한 광주시민과 유족 등 명예훼손 항소심 2차 공판기일

(2021-3-24-수. 서울중앙지방법원 318호 법정)

수년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의 항소심이 2121년 3월 24일 16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4년 뒤인 2020년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지만원은 추종자 8명의 호위를 받으며 득의양양하게 등장했다.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지만원은 나이에 비해 젊고 활기가 넘쳤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다. 1심에서 판사는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인 말이 기억났다.

재판은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쯤 늦게 열렸고 지만원은 예상대로 법정에서 반성하거나 숙연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주소를 묻자 지만원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안양시 동안구까지만 언급하고 구체적 주소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지만원은 종편방송 채널A에 나온 탈북자의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 주장’을 ‘오락방송’이란 점을 외면한 채 뉴스에서 들은 사실인 양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르겐 힌츠페터가 북한노동당 행사에 참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식자료를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만원은 자기의 표현은 학설적 목적이므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본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판사로부터 재판정은 토론장소가 아니라는 응답을 들어야했다. ‘믿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듣고 쓴다’는 말처럼 지만원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였으며 치밀하거나 논리적인 면을 보이진 않았다.

한편 1심에서 지만원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자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 했고 김씨와 동행한 독일인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도 북한의 5·18 국제선전 요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정평위가 발간한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14일(금) 16시, 서울지방법원 서관 318호실(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