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귀족 예우설
‘5·18유공자’, 1990년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원 받았다. 최고액은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 19세에 경찰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2억을 보상받은 윤기권은 2001년 월북해 대남방송하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매월 연금을 받는다. 최고는 월 4,226,000원, 최저는 월 362,000원. 1990년의 4억,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태극무공훈장, 그 수훈자가 사망하면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는 엄청난 훈장이다. 그런데도 6·25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월 18만원만 받는다.‘5·18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모두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5-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까지 최우선으로 차지한다.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받는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고시촌에서 고생하며 5수 10수하면서도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 [10% 가산점에 병역감면까지 받는 금수저] 전단지 2004년의 통계만 보아도 5-10% 가산점을 받는 5·18유공자 자식들이 공무원 7급의 89.4%, 9급의 85.6%를 독차지 했습니다. 법원 검찰 서기의 95%가 그들입니다. 그러니 공시생들에 남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 2017.3.26.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지만원 등 극우보수 세력은 5·18유공자를 비방하면서 △거액의 보상금과 연금 수령 △유공자 가산점을 통한 공직 싹쓸이를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6·25 참전용사 등 타 유공자와의 수혜 비교를 통해 5·18유공자가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왜곡·폄훼의 양상은 다음 세대의 권익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식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유공자 가산점의 경우 자녀의 취업 문제와 결부시켜 위화감을 조장한다. 극우보수 세력의 프레임 안에서 5·18유공자는 대한민국의 특권층으로 나머지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일 뿐이다.